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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4724건

연도 —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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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손금불산입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11522 · 선고 2009-12-31

압류된 부동산을 양수 또는 증여받은자는 압류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당사자적격이 없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33232 · 선고 2009-12-31

여행증명서발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9구합34891 · 선고 2009-12-31

저작권등침해중지가처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카합3358 · 선고 2009-12-31

채무부담을 확인한다는 조정이 성립한 경우 채무공제 가능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37029 · 선고 2009-12-31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에 따른 증여의제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34693 · 선고 2009-12-31

분양대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2007가합815 · 선고 2009-12-31

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09노4971 · 선고 2009-12-31

엔화선물환매도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12900 · 선고 2009-12-30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고정1618 · 선고 2009-12-3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7나25157 · 선고 2009-12-30

등록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09허5028 · 선고 2009-12-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위증교사

형사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 2009고합76 · 선고 2009-12-30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09구합1879 · 선고 2009-12-30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36500 · 선고 2009-12-30

사업권 양도대가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7-구합-2731 · 선고 2009-12-30

도관회사를 통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한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배후자에게 책임을 물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17110 · 선고 2009-12-30

운송물 경매허가 신청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민사부산지방법원 · 2009라209 · 선고 2009-12-30

퇴직금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49423 · 선고 2009-12-30

엔화스왑거래의 선물환매도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12801 · 선고 2009-12-30

무고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08고정2829 · 선고 2009-12-3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67490 · 선고 2009-12-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8노3201 · 선고 2009-12-29

건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2363 · 선고 2009-12-29

횡령·협박

형사인천지방법원 · 2009노552 · 선고 2009-12-29

재료비 대비 매출액의 비용관계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4911 · 선고 2009-12-29

자가공급의 시가를 대출을 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8-구합-1393 · 선고 2009-12-24

재단채권

민사대법원 · 2006다25424 · 선고 2009-12-24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07추158 · 선고 2009-12-24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09다63267 · 선고 2009-12-24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형사대법원 · 2007도6243 · 선고 2009-12-24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9두13702 · 선고 2009-12-24

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2009다51288 · 선고 2009-12-24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07다25377 · 선고 2009-12-24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09다85342 · 선고 2009-12-24

횡령

형사대법원 · 2008도11967 · 선고 2009-12-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9다61179 · 선고 2009-12-24

토지소유권이전·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9다75635 · 선고 2009-12-24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실지매입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3619 · 선고 2009-12-24

공사용역 제공에 대한 매출누락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27329 · 선고 2009-12-24

매입세액불공제로 인한 증액경정처분에서 가공매출을 주장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34242 · 선고 2009-12-24

대북정책이라는 공익상 필요에 의해 제공되었더라도 공익사업용토지 등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09-두-16787 · 선고 2009-12-24

주주확인

민사대법원 · 2008다15520 · 선고 2009-12-24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07추141 · 선고 2009-12-24

제3자이의

민사대법원 · 2008다10884 · 선고 2009-12-24

특수절도미수

형사대법원 · 2009도9667 · 선고 2009-12-24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실질 거래에 따라 판단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9-구합-851 · 선고 2009-12-24

건물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09-두-16299 · 선고 2009-12-24

기준시가 과세에 관한 다툼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09-두-16138 · 선고 2009-12-24

부동산 임대업관련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25408 · 선고 200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