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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4771건
연도 —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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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심판 청구
가사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 · 2006느단2055 · 선고 2007-12-3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가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07다46565 · 선고 2007-12-28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07도7717 · 선고 2007-12-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대법원 · 2007도6554 · 선고 2007-12-28
파산선고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의 무효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07-구합-1038 · 선고 2007-12-28
파산선고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의 무효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06-구합-1673 · 선고 2007-12-28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06다21675 · 선고 2007-12-28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4232 · 선고 2007-12-28
조합원에 대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7061 · 선고 2007-12-28
폐기물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8401 · 선고 2007-12-28
계약 위약금 및 제3매수자에게 수취한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28489 · 선고 2007-12-28
실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21105 · 선고 2007-12-2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2006누1778 · 선고 2007-12-28
매매계약서상 지연이자 지급약정에 따라 지급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07-누-802 · 선고 2007-12-28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형사대법원 · 2007도5204 · 선고 2007-12-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6누20770 · 선고 2007-12-28
유일한 재산을 처남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07-나-9515 · 선고 2007-12-28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22184 · 선고 2007-12-28
금지금 거래와 관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37165 · 선고 2007-12-28
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2006도9100 · 선고 2007-12-28
부당이득
형사대법원 · 2007도6441 · 선고 2007-12-28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 (금지금)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30475 · 선고 2007-12-28
명의위장사업자가 지급한 대행수수료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심리불속행판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22740 · 선고 2007-12-28
등록무효(특)
특허특허법원 · 2007허4571 · 선고 2007-12-28
경계침범
형사대법원 · 2007도9181 · 선고 2007-12-28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대장명의변경
민사대법원 · 2005다38843 · 선고 2007-12-28
매수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6두4738 · 선고 2007-12-28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05다72300 · 선고 2007-12-28
이사지위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07다31501 · 선고 2007-12-28
배우자가 취득한 상가건물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6983 · 선고 2007-12-2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공드럼 도매 및 재생업)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21792 · 선고 2007-12-28
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3748 · 선고 2007-12-28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7다54351 · 선고 2007-12-28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5다63221 · 선고 2007-12-28
공사중단및원상회복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7구합21945 · 선고 2007-12-28
직위해제및정직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06다33999 · 선고 2007-12-28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컴퓨터주변기기 도소매업)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30451 · 선고 2007-12-28
공매의뢰시 종전 주소를 기재한 사실이 불법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07-나-15591 · 선고 2007-12-28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3362 · 선고 2007-12-27
사업자등록 없이 곡물류 가공제품을 위탁판매한자가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22139 · 선고 2007-12-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5다62747 · 선고 2007-12-27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의 해당여부(심리불속행 기각)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19881 · 선고 2007-12-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7노1818 · 선고 2007-12-27
공유물분할·불법시설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2005다66374 · 선고 2007-12-27
구상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7나14643 · 선고 2007-12-27
거래상대방이 위조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신고서에 근거해 행한 과세처분은 효력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22023 · 선고 2007-12-27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사업자 여부 (심리불속행기각)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21013 · 선고 2007-12-27
병역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7941 · 선고 2007-12-27
횡령
형사대법원 · 2007도6650 · 선고 2007-12-27
업무방해·사기미수
형사대법원 · 2007도5030 · 선고 200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