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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1676건

연도 — 1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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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88구70 · 선고 1989-12-29

주류도매업면허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88구1493 · 선고 1989-12-29

회사정리

민사대법원 · 89마879 · 선고 1989-12-27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효력정지

일반행정대법원 · 89두21 · 선고 1989-12-27

보험금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9나37262 · 선고 1989-12-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89도1557 · 선고 1989-12-26

자동차사용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9누4437 · 선고 1989-12-26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88다카16867 · 선고 1989-12-26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누5577 · 선고 1989-12-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89도2018 · 선고 1989-12-26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88다카10128 · 선고 1989-12-26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88다카3991 · 선고 1989-12-26

직권면직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8재누116 · 선고 1989-12-26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8누9510 · 선고 1989-12-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811 · 선고 1989-12-26

장물취득

형사대법원 · 88도1640 · 선고 1989-12-26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89다카3967 · 선고 1989-12-26

산림관리계획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8누11018 · 선고 1989-12-2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세무대법원 · 89누6723 · 선고 1989-12-26

권리범위확인

특허대법원 · 89후254 · 선고 1989-12-26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88다카6761 · 선고 1989-12-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형사서울고등법원 · 89노3122 · 선고 1989-12-26

손해배상(산)

민사대법원 · 89다카18723 · 선고 1989-12-2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누169 · 선고 1989-12-26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87다카2096 · 선고 1989-12-26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9후414 · 선고 1989-12-26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9누589 · 선고 1989-12-2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누5317 · 선고 1989-12-26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88다카32470 · 선고 1989-12-26

운전면허취소등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9누5669 · 선고 1989-12-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9다카6140 · 선고 1989-12-26

석유판매업사업정지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89누4000 · 선고 1989-12-2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87다카2176 · 선고 1989-12-26

건물철거보상금부지급등부작위위법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87누1214 · 선고 1989-12-2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누1971 · 선고 1989-12-26

보증금

민사대법원 · 88다카31507 · 선고 1989-12-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8누6658 · 선고 1989-12-26

의료법위반,언론기본법위반

형사대법원 · 87도840 · 선고 1989-12-2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기차교통방해

형사대법원 · 89도1512 · 선고 1989-12-26

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89도1204 · 선고 1989-12-26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9후1059 · 선고 1989-12-26

명의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민사대법원 · 89다카14844 · 선고 1989-12-26

대여금

민사대법원 · 89다카16130 · 선고 1989-12-26

손해배상(산)

민사대법원 · 89다카18860 · 선고 1989-12-26

정수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9누5812 · 선고 1989-12-26

이혼,위자료

가사대법원 · 89므464 · 선고 1989-12-26

강도살인

형사대법원 · 89도2087 · 선고 1989-12-26

사회단체등록신청반려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87누308 · 선고 1989-12-2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8누3505 · 선고 1989-12-26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9누6549 · 선고 1989-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