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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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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시행 2010-12-17감사원규칙 감사원 · 제정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시행 2010-11-0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제정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10-11-02대통령령 법무부 · 타법개정
근로감독관규정
시행 2010-10-27대통령령 고용노동부 · 전부개정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10-22대통령령 법무부 · 타법개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0-09-03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상법시행법
시행 2010-07-23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시행 2010-07-22국토해양부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0-07-06감사원규칙 감사원 · 제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시행 2010-06-0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일부개정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시행 2010-05-20법률 법무부 · 전부개정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시행 2010-03-31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수표법
시행 2010-03-31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어음법
시행 2010-03-31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벌금 등 임시조치법
시행 2010-03-24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시행 2010-03-24법률 법원행정처 · 일부개정
부정수표 단속법
시행 2010-03-24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0-03-24법률 법원행정처 · 일부개정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시행 2010-03-19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10-03-19대통령령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
시행 2010-03-19대통령령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공증인 수수료 규칙
시행 2010-02-07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시행 2010-02-07법무부령 법무부 · 일부개정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
시행 2010-01-22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