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담당자등"이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 및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2. "감사단"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제13조제2항에 따라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규칙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칙은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법 제35조 또는 「감사원법」제50조의2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대행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위탁받아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4조(자체감사활동의 목적과 방향) #

① 자체감사활동은 감사대상기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여 내부통제를 내실 있게 수행하고 기관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② 자체감사활동은 감사대상기관의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제2장 일반기준

제5조(독립성) #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와 실질적으로 분리된 조직의 설치와 운영

2.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확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자체감사활동의 목적과 방향) #

제5조(독립성) #

제6조(감사담당자등의 회피 등) #

제7조(전문성) #

제8조(감사자세) #

제9조(청렴의무 등) #

제10조(보안유지 등) #

제11조(연간 감사계획수립 방법) #

제12조(감사의 사전준비) #

제13조(감사계획의 수립 등) #

제14조(감사계획의 주요내용 통보) #

제15조(자료제출요구 등의 방법) #

제16조(실지감사의 실시) #

제17조(실지감사의 지휘와 책임 등) #

제18조(실지감사 상황보고) #

제19조(실지감사의 종결 등) #

제20조(감사 중인 사건의 처리) #

제21조(일상감사의 처리) #

제22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

제23조(확인서의 징구 등) #

제24조(감사결과의 도출) #

제25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

제26조(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

제27조(감사결과의 중간 보고) #

제28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

제29조(감사결과의 공개) #

제30조(재심의신청의 처리절차) #

제31조(이행결과의 확인) #

제32조(회계감사기준의 준용) #

제33조(세부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