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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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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으로부터 친권ㆍ후견 등에 관한 기재촉탁이 있는 경우의 처리

시행 1998-07-01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소속별정직공무원근무상한연령에관한규정

시행 1998-06-29

훈령 보건복지부 · 제정

국적상실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시행 1998-06-14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국적상실의 기재가 없는 자에 대하여 국적회복의 신고가 있는 경우의 처리

시행 1998-06-14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귀화 또는 국적회복한 경우의 호적편제요령

시행 1998-06-14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 남자가 국적상실신고를 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의 호적정정

시행 1998-06-14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외국인 또는 무적자(본적불명자)와 혼인한 여자의 일가창립 호적편제 및 이혼한 경우의 호적처리

시행 1998-06-14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외국인에게 입양된 자가 파양되는 경우의 처리절차

시행 1998-06-14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일본인 처가에 입부혼인한 한국 남자가 협의이혼한 경우의 국적관계

시행 1998-06-14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호적사무 처리요령

시행 1998-06-14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착오로 타인에게 사망기재를 하였을 경우의 정정방법

시행 1998-06-14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호적 직권정정 처리지침

시행 1998-06-14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화의개시등기 등의 말소촉탁(재민 98-4)

시행 1998-04-01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재판서송부 등(재특 98-1)

시행 1998-03-01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특허청에서 이관된 사건 등의 기록조제 및 편철방법(재특 98-3)

시행 1998-03-01

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제적 및 호적말소의 방법

시행 1998-01-01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