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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법원 · 2003다13307 · 선고 2003-12-26

민사대법원 · 2002다61958 · 선고 2003-12-26

민사대법원 · 2003다11837 · 선고 2003-12-26

민사대전고등법원 · 2003나1388 · 선고 2003-12-18

민사서울지방법원 · 2003비단19 · 선고 2003-12-17

민사대법원 · 2001다65236 · 선고 2003-12-11

민사대법원 · 2003다47638 · 선고 2003-12-11

형사서울지방법원 · 2003고단8829 · 선고 2003-12-02

민사대법원 · 2001다26828 · 선고 2003-11-28

민사대법원 · 2001다33789 · 선고 2003-11-27

민사서울지방법원 · 2001가합18662 · 선고 2003-11-20

민사울산지방법원 · 2003가합1485 · 선고 2003-11-19

민사대법원 · 2001다49623 · 선고 2003-11-13

민사대법원 · 2001다49630 · 선고 2003-11-13

민사대법원 · 2003다29661 · 선고 2003-10-24

민사대법원 · 2002다64681 · 선고 2003-09-26

민사대법원 · 2002다65073 · 선고 2003-09-26

민사대전고등법원 · 2003나2558 · 선고 2003-09-05

민사부산지방법원 · 2002가합14061 · 선고 2003-09-03

형사대법원 · 2003도2807 · 선고 2003-08-22

민사대법원 · 2001다65977 · 선고 2003-08-22

민사서울지방법원 · 2002나61476 · 선고 2003-07-31

민사대법원 · 2003다24451 · 선고 2003-07-22

민사대법원 · 2002다40432 · 선고 2003-07-22

민사대법원 · 99다24218 · 선고 2003-07-11

민사대법원 · 2001다45584 · 선고 2003-07-11

민사서울지방법원 · 2003카합980 · 선고 2003-07-04

민사광주지방법원 · 2003가단7284 · 선고 2003-07-01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9660 · 선고 2003-06-27

민사대법원 · 2003다6958 · 선고 2003-06-27

민사광주고등법원 · 2003나1167 · 선고 2003-06-13

민사대법원 · 2001다29803 · 선고 2003-06-13

민사대법원 · 2002다63312 · 선고 2003-06-10

민사서울지방법원 · 2002나60701 · 선고 2003-05-21

민사대법원 · 2001다44109 · 선고 2003-05-16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2나12161 · 선고 2003-05-01

형사대법원 · 2003도739 · 선고 2003-04-11

민사대법원 · 2002다70044 · 선고 2003-04-11

민사대법원 · 2002다64957 · 선고 2003-04-08

민사대법원 · 2001다38593 · 선고 2003-04-08

민사울산지방법원 · 2002나4214 · 선고 2003-04-03

형사대법원 · 2000도5712 · 선고 2003-03-25

민사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 2003카합9 · 선고 2003-03-13

민사대법원 · 2002다62029 · 선고 2003-02-11

민사대법원 · 2002다65929 · 선고 2003-02-11

민사대법원 · 2002다64872 · 선고 2003-02-11

민사대법원 · 2001다37071 · 선고 200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