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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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에 모자관계 성립과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이 동시 발생한 경우 상법 제342조의2가 적용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34641 · 선고 2026-06-24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5다220815 · 선고 2026-05-14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대법원 · 2024마6174 · 선고 2026-05-11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25다220126 · 선고 2026-04-16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5다211106 · 선고 2026-04-09
회사에관한소송
민사대법원 · 2025다219931 · 선고 2026-04-02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5다219649 · 선고 2026-04-02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민사대법원 · 2025마6793 · 선고 2026-04-02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4다203655 · 선고 2026-01-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287284 · 선고 2026-01-29
손해배상(국)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3다285162 · 선고 2026-01-22
구상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2다214040 · 선고 2026-01-22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5다210092 · 선고 2026-01-08
퇴직금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5다214605 · 선고 2025-12-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5다216025 · 선고 2025-12-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3다271798 · 선고 2025-12-04
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5구합54763 · 선고 2025-11-27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3다209984 · 선고 2025-11-20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4다324200 · 선고 2025-11-20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5다211111 · 선고 2025-11-13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청구
세무대법원 · 2025두33647 · 선고 2025-10-30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9다236385 · 선고 2025-10-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2020도17272 · 선고 2025-10-16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5다211931 · 선고 2025-09-26
2차납세의무자지정및납세고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5두33121 · 선고 2025-09-25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5다213347 · 선고 2025-09-25
주주지위확인의소[주식을 공동상속받은 자가 단독으로 회사에 명의개서절차이행 내지 주주권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25다211120 · 선고 2025-09-1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수용되는 토지에 있는 지장물을 소유한 자가 이주대책의 미수립·실시를 이유로 지장물을 인도·이전하지 않은 사건]
형사대법원 · 2022도493 · 선고 2025-09-11
보험금[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4다289680 · 선고 2025-08-14
사해행위취소[배당요구 종기 이후 이루어진 경매 목적물 양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24다242223 · 선고 2025-08-14
신주발행무효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가합52067 · 선고 2025-06-27
신주발행무효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가합52067 · 선고 2025-06-27
청구이의·부당이득금[택시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탈퇴 시 반환받을 수 있는 출자금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5다209673 · 선고 2025-06-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5도4689 · 선고 2025-06-26
주주대표소송[주주가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24다216743 · 선고 2025-06-12
주주지위확인등[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다투는 회사 등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24다202652 · 선고 2025-06-05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5다200233 · 선고 2025-05-15
의제배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의 ‘잉여금’은 세법상 잉여금이 아니라 상법상 내지 회계상 잉여금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70715 · 선고 2025-05-08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24다313941 · 선고 2025-04-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제4조 제4항 전단의 적용이 문제된 사건]
세무대법원 · 2022두42228 · 선고 2025-04-24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카합20431 · 선고 2025-03-27
물품대금[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대한 법원의 직권조사 의무 및 협약상 흠결 보충방법과 흠결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1다242185 · 선고 2025-03-27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3다264462 · 선고 2025-03-13
손해배상(기)[대법원의 공개변론 과정을 실시간 중계하고 녹화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3다233895 · 선고 2025-02-27
신주발행무효의소[주주명부상 주주가 자신을 배제시킨 채로 신주발행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22다282746 · 선고 2025-02-20
보험금·보험금·보험금[생명보험에서 지정 보험수익자가 먼저 사망하고 재지정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금청구권 귀속에 관하여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2다306048 · 선고 2025-02-20
보험금[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4다272941 · 선고 2025-01-09
구상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종합보험계약(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세대 입주자들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4다250286 · 선고 2024-12-26
부당이득반환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4다271931 · 선고 2024-12-24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4다284289 · 선고 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