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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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01다54038 · 선고 2001-12-2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01누2485 · 선고 2001-12-07
임금
민사대법원 · 2001다24051 · 선고 2001-10-30
퇴직금
민사대법원 · 2001다25184 · 선고 2001-10-23
보상금등
민사대법원 · 2001다7834 · 선고 2001-09-18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2778 · 선고 2001-08-21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일부예비적죄명:근로기준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435 · 선고 2001-07-27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99다5484 · 선고 2001-06-26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0다33089 · 선고 2001-06-01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0나46759 · 선고 2001-05-17
퇴직금
민사대법원 · 99다9370 · 선고 2001-04-24
사기·근로기준법위반·직업안정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0도4901 · 선고 2001-04-13
노동조합원활동금지가처분
민사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01카합160 · 선고 2001-04-13
퇴직금
민사대법원 · 2000다39513 · 선고 2001-03-23
임금
민사대법원 · 2000다61312 · 선고 2001-02-23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0도4299 · 선고 2001-02-23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204 · 선고 2001-02-23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00다57498 · 선고 2001-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