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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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8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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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을 위배하여 처분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등기부취득시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
본문 미제공민사목포지원-2013-가단-52590 · 선고 2014-01-09
피고는 원고에게 부과나 거부처분 사실이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3-구합-3321 · 선고 2014-01-09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3-구합-2519 · 선고 2014-01-09
임목은 임야의 구성부분에 불과하여 별도의 매매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3-누-3304 · 선고 2014-01-09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479 · 선고 2014-01-09
일반교통방해치사·일반교통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도로교통법위반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3고합192 · 선고 2014-01-09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
가사서울고등법원 · 2013브12 · 선고 2014-01-08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3229 · 선고 2014-01-08
각 거래별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였고 이자를 포함한 재투자는 별개의 투자이므로 이미 회수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5525 · 선고 2014-01-08
친일재산확인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503 · 선고 2014-01-08
대기처분무효확인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3나5176 · 선고 2014-01-08
수용으로 인한 양도의 경우에도 부동산매매업의 연장선에서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4669 · 선고 2014-01-08
인력공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수수료와 임금을 포함한 전체금액을 계좌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인력공급업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1682 · 선고 2014-01-08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45524 · 선고 2014-01-08
선행사건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함[국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3029 · 선고 2014-01-08
자료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태료 부과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11424 · 선고 2014-01-08
실지조사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추계조사 방법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220 · 선고 2014-01-08
외화환산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서의 특별손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2132 · 선고 2014-01-08
아파트 동·호수 분양이 무효로 확정되었으나 수 분양자가 당초 분양받은 아파트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임시로 거주한 자가 아닌 주택조합을 당해 아파트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3누18140 · 선고 2014-01-08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월별결산내역서 등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2984 · 선고 2014-01-08
실제 사업내용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8607 · 선고 2014-01-08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 적용 시 신축주택 완공전, 후 발생한 모든소득이 감면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45999 · 선고 2014-01-08
외화환산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서의 특별손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2132 · 선고 2014-01-08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3누18140 · 선고 2014-01-08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인 원고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3239 · 선고 2014-01-08
매출누락액 사외유출 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4307 · 선고 2014-01-08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적이 없는 이상 그 인수대금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428 · 선고 2014-01-08
감면요건을 규정한 시행규칙의 시행 이전에 양도하였으므로 감면규정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0327 · 선고 2014-01-08
불법건축물철거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가단68341 · 선고 2014-01-08
차량인건비 및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위법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4094 · 선고 2014-01-08
사업규모가 상당하고 재촌하지 않아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9013 · 선고 2014-01-0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7427 · 선고 2014-01-08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청주지방법원 · 2011가단9686 · 선고 2014-01-0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에 있어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9363 · 선고 2014-01-08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개인적 관계에 따라 호의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10829 · 선고 2014-01-0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13구합434 · 선고 2014-01-08
2차례에 걸쳐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시 1주당 가액의 산정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1757 · 선고 2014-01-08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인정되는 이 자리스트로 일부를 제외한 금원은 지급사실이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13-누-125 · 선고 2014-01-0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광주고등법원 · 2013누125 · 선고 2014-01-08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3-구합-2000003 · 선고 2014-01-08
사업규모 등에 비추어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9020 · 선고 2014-01-08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3-구단-953 · 선고 2014-01-07
주식반환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2023400 · 선고 2014-01-07
담보물변경
민사대법원 · 2013마2042 · 선고 2014-01-03
체납자의 자녀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3-가합-202560 · 선고 2014-01-03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3-가단-9740 · 선고 2014-01-03
건물명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가단431526 · 선고 2014-01-03
면세사업인 고용알선업을 운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780 · 선고 201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