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4751–4800 / 4977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고합1212 · 선고 2012-01-19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47031 · 선고 2012-01-19
살인미수·현존건조물방화·부착명령·치료감호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2952 · 선고 2012-01-19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1-구합-1608 · 선고 2012-01-19
택시사업자 경감세액이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7823 · 선고 2012-01-19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0252 · 선고 2012-01-19
저작권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고단1583 · 선고 2012-01-19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9후2234 · 선고 2012-01-19
손해배상(의)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0가합11521 · 선고 2012-01-19
당해 용역거래와 유사한 것으로 비교한 용역거래는 내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 것은 위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1727 · 선고 2012-01-19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외로 재화공급시 수입 과세표준 이외의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9627 · 선고 2012-01-1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8두8499 · 선고 2012-01-19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1-구합-1090 · 선고 2012-01-19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1-구합-2826 · 선고 2012-01-19
변제할 의무가 없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1-구합-1462 · 선고 2012-01-19
체납자가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11-가단-18488 · 선고 2012-01-19
등록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11허5861 · 선고 2012-01-18
영업 허가 명의 변경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1나6572 · 선고 2012-01-18
명의신탁에 따라 주주로 등재된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잘못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6876 · 선고 2012-01-18
토지 전소유자가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1-구합-1285 · 선고 2012-01-18
검인계약서는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5236 · 선고 2012-01-18
유류 부정반출에 대한 환급받은 교통세 징수대상자는 유류의 반출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5455 · 선고 2012-01-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11노69 · 선고 2012-01-18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6463 · 선고 2012-01-18
명의대여자로 보기 어렵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5229 · 선고 2012-01-1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23776 · 선고 2012-01-18
특수관계자로부터 신주를 고가에 매입하여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3436 · 선고 2012-01-18
나대지로서 하치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247 · 선고 2012-01-18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고 3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감면배제한 것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1-구합-3021 · 선고 2012-01-18
당초처분이 취소되어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2459 · 선고 2012-01-18
압류한 공사대금채권 중 추가 공사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1-가합-2610 · 선고 2012-01-18
직적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1-구합-2783 · 선고 2012-01-18
유류판매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0460 · 선고 2012-01-18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1누137 · 선고 2012-01-18
건물 신축 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을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5318 · 선고 2012-01-18
거래처 명의의 출하전표를 우편으로 받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1-누-304 · 선고 2012-01-18
거절결정(디)
특허특허법원 · 2011허9108 · 선고 2012-01-18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66558 · 선고 2012-01-18
무납부고지는 징수처분으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1-구합-901 · 선고 2012-01-18
가공경비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9484 · 선고 2012-01-18
거래처 명의의 출하전표를 우편으로 받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1-누-304 · 선고 2012-01-18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1-누-988 · 선고 2012-01-18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1구합183 · 선고 2012-01-18
입주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양도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양도가액에 포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23101 · 선고 2012-01-18
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1-누-250 · 선고 2012-01-18
출하전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음에도 확인을 게을리 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1-누-926 · 선고 2012-01-18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9197 · 선고 2012-01-17
출하전표의 인도지가 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896 · 선고 2012-01-17
저장시설과 운송장비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 석유대리점을 실제 공급자로 볼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2770 · 선고 2012-01-17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5984 · 선고 2012-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