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로서 하치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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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11-누-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