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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1+1 분양자를 2주택자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구상금

이 사건 주식양도를 저가매매로 본 것이 적법한지 여부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복지포인트는 해당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내지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에 해당함

복지포인트는 직접적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함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공시송달 사유를 충족함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대표자가 사적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과다계상액 등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관련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의 판단에 따라 일부 국패)

계열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순매출액에 일률적인 사용료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를 산출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없음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및 한계

명의사업자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소급감정가는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음

이 사건 처분이 지방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내려진 처분으로 위법한지 여부

권리범위확인(상)

사실오인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농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고, 실질상 하나의 거래를 하는데도 1/2씩 분할하여 매도하였다는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시기 판단함

납세증명서 발급이 조세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한 공적견해인지 여부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구상금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미발행주권의 발행 및 인도청구

오피스텔 신축 분양 사업의 시행이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사업의 인가·허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용승인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심인용)이 사건 계좌는 비실명자산이 아니므로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하나의 양도계약을 형식상 연도를 달리하여 2개로 나눈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기타(금전)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상속개싱일로부터 4년 경과후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 규정의 위헌ㆍ위법 여부

피고 대한민국은 명의신탁약정 및 이 사건 각 등기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말소등기를 승낙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한 직원퇴직금의 손금산입 해당 여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납세증명서 발급이 조세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한 공적견해인지

대부업법상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한 대부중개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법인세부과처분등 취소 청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제기는 부적법함

(심리불속행)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3개월 이내 도래를 이유로 과세예고를 통지를 생략한 경우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함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위반·의료기기법위반[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의 밀수입죄에서의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지역자원시설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제철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과세 범위가 문제된 사건]

손해배상(기)

상속증여 경정청구 거부처분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