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판례 불러오는 중…

농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고, 실질상 하나의 거래를 하는데도 1/2씩 분할하여 매도하였다는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시기 판단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