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4701–4750 / 4977
부당 이득금 반환
민사청주지방법원 · 2011가합4633 · 선고 2012-01-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1다63857 · 선고 2012-01-26
존속상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존속상해)
형사대법원 · 2011도15356 · 선고 2012-01-26
비철금속 도매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3443 · 선고 2012-01-26
사기·배임미수
형사대법원 · 2011도15179 · 선고 2012-01-26
토지?건물 함께 양도시 적용하는 안분계산조항은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1402 · 선고 2012-01-26
의료유사업소개설신고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1560 · 선고 2012-01-26
원천징수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9두14439 · 선고 2012-01-26
주민소환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9717 · 선고 2012-01-26
주식증여 여부는 의사의 합치와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4579 · 선고 2012-01-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9다76546 · 선고 2012-01-26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2011다96208 · 선고 2012-01-26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2011다81152 · 선고 2012-01-2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1662 · 선고 2012-01-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3763 · 선고 2012-01-26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1-누-166 · 선고 2012-01-26
임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건물의 시가에 대지조성비용을 반영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1959 · 선고 2012-01-26
블랙스톤골프장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0누1063 · 선고 2012-01-26
사해행위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거기에 설정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이는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가단-34548 · 선고 2012-01-26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59690 · 선고 2012-01-25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은 사실만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7133 · 선고 2012-01-20
과세유류로 제공된 유류가 농업용 면세유류의 일부라는 점은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6268 · 선고 2012-01-20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 제외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1누2225 · 선고 2012-01-20
답변서 작성시 문답서의 증거 가치를 배척할 만한 이유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9126 · 선고 2012-01-20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때의 제3자에는 명의신탁 약정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은 포함 안 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합-122822 · 선고 2012-01-20
토지 양도 당시 공장용지인 대지로 사용되었을 뿐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1-누-2423 · 선고 2012-01-20
유기적 결합체로서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981 · 선고 2012-01-20
비사업용 토지의 과세특례 대상 영역은 입법자의 입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1447 · 선고 2012-01-20
사업의 철수를 위한 상가분양권 양도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5793 · 선고 2012-01-20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매출한 것으로 거래처로부터 받은 금액을 대여금으로 보기는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6985 · 선고 2012-01-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8048 · 선고 2012-01-20
부동산 양도가 사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없어 부동산 매매업자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110 · 선고 2012-01-20
유지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양수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097 · 선고 2012-01-20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4387 · 선고 2012-01-20
복직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17709 · 선고 2012-01-19
최초로 고철 매입거래를 하면서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1-구합-4481 · 선고 2012-01-19
재촌?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2419 · 선고 2012-01-19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었고, 실제로 채권이 발생하였다면, 체납자의 계약행위는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11-가합-1810 · 선고 2012-01-19
채무초과 상태인 체납자가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이며, 체납자의 악의는 추정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367724 · 선고 2012-01-19
손해배상(의)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0가합11521 · 선고 2012-01-19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을 가사노동 등의 대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43198 · 선고 2012-01-19
가스충전소 토지ㆍ건물ㆍ사업허가권이 양도된 경우 허가권의 양도자는 임차인이 아니라 허가 명의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185 · 선고 2012-01-19
특허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0다95390 · 선고 2012-01-19
관리처분계획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24257 · 선고 2012-01-19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의정부지방법원 · 2011르695 · 선고 2012-01-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3,5(대법원판결의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2649 · 선고 2012-01-19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47091 · 선고 2012-01-19
전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미등기전매 한 당사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2778 · 선고 2012-01-19
양도대금으로 토지취득시 배우자 명의 대출금을 변제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1-나-16149 · 선고 2012-01-19
저작권법 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고단1583 · 선고 2012-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