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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체납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이면, 곧바로 그 가액은 상증세법상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임

청구인들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들로서 현물출자된 쟁점주택이 임대업에 제공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여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심리불속행) 피고와 체납자 사이 각 계좌이체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는 거래현실에 비춘 업종과 거래규모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법인세부과처분취소[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방법 등이 문제된 사건]

군사기밀보호법위반[군검사에 의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압수한 문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각 목에서 정한 가산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

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공법상 계약을 기초로 행정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수익을 신청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경우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 실행할 당시 그 피담보채무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기·무고[사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부당이득금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열거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자기주식 처분익 역시 포함되므로 이 사건 교육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손해배상(기)[대법원의 공개변론 과정을 실시간 중계하고 녹화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음

등록무효(품)[품종보호 출원된 품종이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신규성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심리불속행)창업기술기업에 대한 감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가액배상을 미이행하여 강제경매로 양도된 경우, 가액배상금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공급업체가 명의위장을 하고 거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고의 과실이 있었는지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이 사건 시행령 조항(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은 모법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준수한 것으로 적법, 유효함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음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근저당권 말소

상고기록접수통지 받은 후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해당 여부

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손해배상청구의소·손해배상청구의소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며,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이유 역시 인정되지 아니함

이 사건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과세여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주택법위반[주택법 제11조의5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주택건설대지’의 의미와 별도 사업으로 진행되는 공원, 녹지 등이 이에 포함되는지 문제된 사건]

(심리불속행)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임대사업자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라는 요건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

이 사건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필요경비에 산입할 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

손해배상(기)

재건축 1+1 분양자를 2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신주발행무효의소[주주명부상 주주가 자신을 배제시킨 채로 신주발행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건]

보험금·보험금·보험금[생명보험에서 지정 보험수익자가 먼저 사망하고 재지정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금청구권 귀속에 관하여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한-베트남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에 해당

세무조사 절차 위반 사유는 없고 필요경비 부인은 적법함

세무사는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