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시행령 조항(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은 모법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준수한 것으로 적법,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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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79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