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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이의

이 사건 주식의 무상증여 여부 등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대금을 받은 사실 및 부가가치세 등 신고과정에서 이 매출대금 부분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밝혀지면 이 중 일부가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점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 속행 가부가 문제된 사건]

배우자증여에 대해 원고의 의제배당으로 간주함

(심리불속행)납세고지서를 통해 결손금 감액통지를 하였으므로 해당 결손금에 대하여는 감액통지 시점에 다퉈야 함

(교환차익에 대하여 현금 정산한 사실이 있는 등 주식교환은 등가교환에 해당하고 등가교환이라면 교환 손익이 발생할 수 없기에 불균등 저가증자에 따른 수증이익이 발생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주식매매계약이 교환계약에 해당하는지(주의적)주식교환 과정에서 불균등 저가증자로 발생한 수익이익이 계약해제로 소멸하였는지(예비적)

(심리불속행)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임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가산세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부과제척기간이 다투어진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당박탈한 절차상 하자로 위법 무효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단순명의대여자라고 볼 수 없음

영업정지처분등취소[행정청이 관급공사를 수급한 건설업자들의 하도급계약 거짓 통보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한 사건]

부당이득금[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하자 그에 따라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를 상대로 이미 지급하였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중 일부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건강보험약제선별급여적용고시취소청구[약제를 요양급여대상에서 선별급여대상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실체적 내지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심리불속행) 세무조사 절차의 하자 등

인감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심리불속행)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 청구에서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위 규정의 적용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함.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사립대학교 총장이 소송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당이득금 반환

이 사건 쟁점부분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무상과실치상[작업수행에 수반하여 건설기계를 이동시키던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

(심리불속행 기각)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감사보고서는 탈세제보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차임증액[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양수금

컴퓨터등사용사기[친족상도례에 의한 형 면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

건물인도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의 조치가 문제된 사건]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의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

부당이득금[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사안에서 책임보험금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사해행위취소

부당이득금

①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 자체가 실질과세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해 위법한지 여부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③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피고 무변론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말소 판결

구상금등청구의소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혼에 따른 보험계약 명의 변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 도래 여부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배당이의

비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된 기부금은 필요경비 산입 및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무변론) 사해행위취소

원고는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ㅇㅇ회사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며, 실제 주주도 아니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압류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재심소장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