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납세고지서를 통해 결손금 감액통지를 하였으므로 해당 결손금에 대하여는 감액통지 시점에 다퉈야 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2024두61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