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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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시가를 인정한 만한 자료가 없다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2-다-202918 · 선고 2013-02-15
폐질등급 취소처분등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870 · 선고 2013-02-15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10662 · 선고 2013-02-15
수산업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2노2299 · 선고 2013-02-15
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형사대법원 · 2011도13606 · 선고 2013-02-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상해·폭행·부착명령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2고합384 · 선고 2013-02-15
구상금등
민사대법원 · 2012다34238 · 선고 2013-02-15
분양대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2다96526 · 선고 2013-02-15
명의신탁 받은 주식이 아니라 주식을 증여받은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7289 · 선고 2013-02-15
(심리불속행) 대출모집대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4443 · 선고 2013-02-15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손해배상 승소판결했으므로 사외유출로 볼 수 없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2961 · 선고 2013-02-15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20058 · 선고 2013-02-15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재두-473 · 선고 2013-02-15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23170 · 선고 2013-02-15
(심리불속행) 일괄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8018 · 선고 2013-02-15
(심리불속행) 착오 지급된 환급세액은 국가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환수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2-다-202567 · 선고 2013-02-15
시공사신고수리처분등무효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9000 · 선고 2013-02-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28950 · 선고 2013-02-14
가등기 말소등
민사대법원 · 2012다89900 · 선고 2013-02-14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25005 · 선고 2013-02-14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1109 · 선고 2013-02-14
구상금등
민사대법원 · 2012다5377 · 선고 2013-02-14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12후146 · 선고 2013-02-14
재매입대금등
민사대법원 · 2010다59622 · 선고 2013-02-14
저작권법위반(피고인1·피고인2·피고인3주식회사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1고단4392 · 선고 2013-02-14
통행방해금지등가처분
민사대법원 · 2012마1417 · 선고 2013-02-14
건축비를 선수임대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합-533 · 선고 2013-02-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무고·사기
형사대법원 · 2011도10302 · 선고 2013-02-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108579 · 선고 2013-02-14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2054 · 선고 2013-02-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헌심판제청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1고정2127 · 선고 2013-02-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103185 · 선고 2013-02-14
(심리불속행) 대출모집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3006 · 선고 2013-02-1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4361 · 선고 2013-02-14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4818 · 선고 2013-02-14
(심리불속행) 원고가 주류를 공급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4313 · 선고 2013-02-14
입주자대표회의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0다102403 · 선고 2013-02-14
영업보상등
민사대법원 · 2011다28342 · 선고 2013-02-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3732 · 선고 2013-02-14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2다77969 · 선고 2013-02-14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12다26398 · 선고 2013-02-14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2다83100 · 선고 2013-02-14
주민등록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316 · 선고 2013-02-14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0다91985 · 선고 2013-02-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헌심판제청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1고정2127 · 선고 2013-02-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17520 · 선고 2013-02-14
상표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3441 · 선고 2013-02-14
장례식 방해
형사대법원 · 2010도13450 · 선고 2013-02-14
권리범위확인(상)
특허대법원 · 2012후1101 · 선고 2013-02-14
주식인도
민사대법원 · 2011다109708 · 선고 201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