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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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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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형사대법원 · 2010도9725 · 선고 2011-01-13
증권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9927 · 선고 2011-01-13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0다77477 · 선고 2011-01-13
(심리불속행)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의 이사, 회장직을 수행한 경우 인건비의 안분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9645 · 선고 2011-01-13
(심리불속행)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0577 · 선고 2011-01-13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9520 · 선고 2011-01-13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7906 · 선고 2011-01-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8두4770 · 선고 2011-01-13
사기·강제집행 면탈·준강제 추행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고단772 · 선고 2011-01-13
대위에의한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민사대법원 · 2010마1367 · 선고 2011-01-13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09후1972 · 선고 2011-01-13
고용보험피보험자격직권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20348 · 선고 2011-01-13
(심리불속행)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상황에서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9706 · 선고 2011-01-13
유통사업용 부동산을 유통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20478 · 선고 2011-01-13
추징보전(배임수재)
형사대법원 · 2010초기894 · 선고 2011-01-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0고정3887 · 선고 2011-01-13
재계약(재임용)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08구합1376 · 선고 2011-01-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대법원 · 2009도10541 · 선고 2011-01-13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10다67890 · 선고 2011-01-13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10구합1762 · 선고 2011-01-13
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2008다60971 · 선고 2011-01-13
분양권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8882 · 선고 2011-01-13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37780 · 선고 2011-01-13
(심리불속행) 원고 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이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9959 · 선고 2011-01-13
(심리불속행)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당연무효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0256 · 선고 2011-01-13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4021 · 선고 2011-01-13
위법소득은 귀속자에게 환원조치 되지 않는 한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5125 · 선고 2011-01-13
취득세및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9두22034 · 선고 2011-01-13
원천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에게 직접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39519 · 선고 2011-01-13
양수자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원고의 양도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3764 · 선고 2011-01-13
제2차 납세의무지정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7038 · 선고 2011-01-13
세무대리인의 조세불복 수입금액의 귀속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0-구합-4705 · 선고 2011-01-1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9다84240 · 선고 2011-01-13
대여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72078 · 선고 2011-01-13
구상금등
민사대법원 · 2010다68084 · 선고 2011-01-13
공동상속인에 대한 납세고지 및 연대납세의무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5468 · 선고 2011-01-13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3668 · 선고 2011-01-13
대토 농지를 실제 경작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0416 · 선고 2011-01-13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근거법령은 위헌이거나 위법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9681 · 선고 2011-01-13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인정상여 소득세 처분과 국세부과제척기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0300 · 선고 2011-01-13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61528 · 선고 2011-01-12
주류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5679 · 선고 2011-01-12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0나18000 · 선고 2011-01-12
주유소 사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0-구합-2700 · 선고 2011-01-12
이혼등
가사수원지방법원 · 2009드단13689 · 선고 2011-01-12
배당금을 투자수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0-구합-1448 · 선고 2011-01-12
금지금 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5980 · 선고 2011-01-1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09누401 · 선고 2011-01-12
손해배상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41647 · 선고 2011-01-12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 등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23721 · 선고 2011-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