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401–450 / 3717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면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2020-나-10394 · 선고 2020-11-26
토지의 현황이 나대지로 변경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0-구합-51134 · 선고 2020-11-26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0-구합-50957 · 선고 2020-11-26
손해배상(지)
민사대법원 · 2018다221676 · 선고 2020-11-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형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9고단2677 · 선고 2020-11-26
(심리불속행) 대손불능사유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7083 · 선고 2020-11-26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20다247268 · 선고 2020-11-26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9다209611 · 선고 2020-11-26
(자백간주판결)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증여계약을 통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0-가단-89847 · 선고 2020-11-26
이 사건 가수금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 하여야 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9-구합-7793 · 선고 2020-11-26
(심리불속행)주택과 별도로 주택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5674 · 선고 2020-11-26
등록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20허2789 · 선고 2020-11-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76307 · 선고 2020-11-26
이자 및 담보가 없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소급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친에게서 현금을 증여받은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61509 · 선고 2020-11-26
이 사건 각 토지는 양도 당시 농작물 경작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보이므로 농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0-구합-444 · 선고 2020-11-26
취득세 등 취소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20구단10299 · 선고 2020-11-26
자본감소무효확인의소
민사대법원 · 2018다283315 · 선고 2020-11-26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18다217974 · 선고 2020-11-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49831 · 선고 2020-11-26
보증금
민사대법원 · 2017다271995 · 선고 2020-11-26
음식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직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6738 · 선고 2020-11-26
이 사건 수출행위가 재화의 수출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6561 · 선고 2020-11-26
원고의 지위, 거래처와의 관계, 원고가 지급받은 돈의 규모 및 그 기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위 금원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494 · 선고 2020-11-26
세금의 부과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시, 즉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의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075 · 선고 2020-11-26
특수관계 부존재 요건은 출자의 원인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2776 · 선고 2020-11-26
손해배상(지)
민사대법원 · 2016다260707 · 선고 2020-11-2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31361 · 선고 2020-11-26
취득세 과세표준 및 종전 소유 법인의 장부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0-구합-11084 · 선고 2020-11-26
원고들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이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92 · 선고 2020-11-26
매매계약무효확인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23576 · 선고 2020-11-26
퇴직금청구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나68185 · 선고 2020-11-26
근저당권말소
민사대법원 · 2019다211324 · 선고 2020-11-2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9도9694 · 선고 2020-11-26
수용재결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34084 · 선고 2020-11-26
(심리불속행)원고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임대료를 수취하였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7281 · 선고 2020-11-26
(심리불속행)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0-다-255726 · 선고 2020-11-26
주식회사 지분 51%를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0-구합-95 · 선고 2020-11-26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0-구합-50988 · 선고 2020-11-26
오피스텔의 공급이 면세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5208 · 선고 2020-11-26
근로에관한소송
민사대법원 · 2017다247527 · 선고 2020-11-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049 · 선고 2020-11-26
이 사건 주류 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성여부에 대한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6608 · 선고 2020-11-26
사업설립 승인을 받고 수 년이 경과한 후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사업설립 승인 당시의 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46011 · 선고 2020-11-26
수표교부행위 자체는 사해행위취소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2020-나-13331 · 선고 2020-11-2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0구합63635 · 선고 2020-11-26
임금
민사대법원 · 2016다220426 · 선고 2020-11-26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42262 · 선고 2020-11-26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된 이후 사해행위가 취소되었을 때 상속세 납세의무의 소멸 여부]
세무대법원 · 2014두46485 · 선고 2020-11-2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70793 · 선고 2020-11-26
우선재고용의무위반등
민사대법원 · 2016다13437 · 선고 202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