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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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사대구고등법원 · 70나211 · 선고 1972-01-19
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대구고등법원 · 71나147 · 선고 1972-01-19
국민투표법위반
형사대법원 · 71도1845 · 선고 1972-01-18
행정처분취소·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1누165 · 선고 1972-01-18
행정처분취소(부동산매매계약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70구93 · 선고 197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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