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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함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한민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행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없음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사해행위취소

납세의무가 성립된 상태에서 체납자가 본인 소유의 유일 부동산을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조정지역내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시아버지의 며느리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가부

체납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고지서 송달 여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 있어 동일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

살인미수·법정소동·위헌심판제청

부작위위법확인등청구의소

이 사건 각 양도행위는 계속성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특허권 양도대금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한 원천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추심금

부존재확인의 소는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 유효ㆍ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음

이 사건 채권의 양도양수계약 해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상금[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사후환급금을 지급한 후 의료사고 관련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이 사건 농지를 실질적 지배·관리한 이 사건 법인에게 양도대금이 귀속됨

(심리불속행)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함

(심리불속행)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심리불속행기각)

세무조사결과의 통지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보험금

기타(금전)

물품대금·물품대금[법인격 부인의 준거법 결정 및 「구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2023. 12. 29.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국 회사법’) 제63조의 해석과 적용이 문제된 사건]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심리불속행)원고가 소외인에게 준 금원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

조치명령취소[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인·허가받은 건축토목공사현장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방식(R-7-1 유형)의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어 그에 기한 취득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심리불속행)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골프장운영법인이 수장고에 보관한 미술품이 업무무관자산인지, 특수관계사로부터 매입한 골프회원권이 무수익자산인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음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급여는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함

법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른 일반세율 적용 여부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임대의무기간(5년)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합병 자체만을 계기로 삼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을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 합병대가에 미달한다고 하여 이를 제한 없이 영업권의 대가 또는 손금으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채권이 추심대상 채권인지 여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공사의 하수급인이 발주자, 수급인과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를 하였는데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기 전에 수급인의 채권자들이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사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어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상 제한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이 사건 임야의 처분수익 과세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함

피고와 체납자사이의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심리불속행 기각)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함

부당이득금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