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4351–4400 / 4798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폐지결정취소청구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3구합10155 · 선고 2014-02-06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12165 · 선고 2014-02-06
변호사법위반·저작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3고단750 · 선고 2014-02-05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취득가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것도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3-구합-73 · 선고 2014-02-05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소정의 전심절차에 해당하지 않음(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2383 · 선고 2014-02-05
실지거래가액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4365 · 선고 2014-02-05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체납자가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거창지원-2013-가단-1797 · 선고 2014-02-04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3-나-2015447 · 선고 2014-02-04
비상장주식의 거래가 고가 매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3-구합-1773 · 선고 2014-02-04
조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당연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13-나-25607 · 선고 2014-02-04
소외인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행위 사해행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3-가단-214068 · 선고 2014-0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횡령·출입국관리법위반·사기
형사춘천지방법원 · 2013고합135 · 선고 2014-02-04
후 소유자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에서 중도금 및 연체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3-구단-861 · 선고 2014-02-04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자경(대토감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단-963 · 선고 2014-02-04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사대법원 · 2013마1581 · 선고 2014-02-03
국세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본인소유 아파트를 친언지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3-나-301896 · 선고 2014-01-30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3-누-20158 · 선고 2014-01-29
파산채권확정
민사대법원 · 2012다109507 · 선고 2014-01-29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3다200483 · 선고 2014-01-29
(심리불속행) 건물철거에 따른 수용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2055 · 선고 2014-01-2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양곡관리법위반·상표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14586 · 선고 2014-01-29
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12939 · 선고 2014-01-29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18810 · 선고 2014-01-29
공유물분할
민사대법원 · 2013다78556 · 선고 2014-01-29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없이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9229 · 선고 2014-01-29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이 업무와 관련 없고, 회수도 지연되었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9362 · 선고 2014-01-29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2다73493 · 선고 2014-01-29
회사 인수대금으로 약정한 가액에서 은행순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인수대금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0349 · 선고 2014-01-29
개별소비세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 및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0950 · 선고 2014-01-29
지주회사를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0437 · 선고 2014-01-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86489 · 선고 2014-01-29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제소기간도과하여 각하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10292 · 선고 2014-01-29
3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60%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재두-388 · 선고 2014-01-29
명의대여에 있어 실사업자 확인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13021 · 선고 2014-01-29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0653 · 선고 2014-01-29
사모투자(투자목적)전문회사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보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7295 · 선고 2014-01-29
재위탁한 연구개발비는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에 불문하고 세액공제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6394 · 선고 2014-01-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3고합71 · 선고 2014-01-29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3다65901 · 선고 2014-01-29
업무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9069 · 선고 2014-01-29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은 부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4619 · 선고 2014-01-29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 양도가격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0752 · 선고 2014-01-29
보험금
민사광주지방법원 · 2013나51564 · 선고 2014-01-29
대여금
민사제주지방법원 · 2012나4091 · 선고 2014-01-29
부당이득금반환·시설분담금
민사대법원 · 2013다25927 · 선고 2014-01-29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형사대법원 · 2013도12276 · 선고 2014-01-29
보증채무금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3가합19642 · 선고 2014-01-29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사대법원 · 2013도13937 · 선고 2014-01-29
지방취득세등 환급청구 재심의 소 사유 해당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3재두456 · 선고 2014-01-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25807 · 선고 201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