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취득세등 환급청구 재심의 소 사유 해당여부

3심

취득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재심청구이유를 살펴본다.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재심원고)의 주장은 위 법규정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그러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