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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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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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제기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751 · 선고 2016-02-18
(심리불속행) 쟁점봉사료가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 봉사료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6779 · 선고 2016-02-18
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5누42253 · 선고 2016-02-18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기준을 충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5905 · 선고 2016-02-1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40958 · 선고 2016-02-18
업무방해
형사제주지방법원 · 2014노589 · 선고 2016-02-1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성매매약취·상해·공갈·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형사대법원 · 2015도15664 · 선고 2016-02-18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3다206610 · 선고 2016-02-18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3639 · 선고 2016-02-18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적용설비선정취소및발전차액지원금환수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6135 · 선고 2016-02-18
(심리불속행) 부동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나 적절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할 수 밖에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5172 · 선고 2016-02-18
문서생산내역서 등을 볼 때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교부청구한 것으로 세무서에 배당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15-가단-12354 · 선고 2016-02-18
(심리불속행) 회사 명의로 이루어진 모든 거래를 부인하고 개인의 거래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4940 · 선고 2016-02-18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형식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한 MM법인으로 볼 것인지, 그 배후의 미국 모기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5011 · 선고 2016-02-18
(심리불속행)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실제 배당된 금원이 없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6472 · 선고 2016-02-1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36259 · 선고 2016-02-18
특별한 입증자료 없이 상속인 명의의 대출 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1060 · 선고 2016-02-18
카지노업체가 고객모집 에이전트와 계약한 것은 공동사업이 아니라 용역의 제공이며, 금원 중 롤링수수료는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2913 · 선고 2016-02-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13812 · 선고 2016-02-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형사대법원 · 2015도18636 · 선고 2016-02-18
사업시행계획변경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2048 · 선고 2016-02-18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지출을 기준으로 매출액비율에 따라 안분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초과하는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0991 · 선고 2016-02-18
매수인의 잔금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잔금지급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금 등을 당초 매매대금에 가산한 것이라면 그 증액된 매매대금은 위약금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753 · 선고 2016-02-18
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3362 · 선고 2016-02-18
손해배상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나34103 · 선고 2016-02-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50153 · 선고 2016-02-18
실제로 물품을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가공의 거래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5-구합-22709 · 선고 2016-02-18
토지인도등
민사대법원 · 2014다61814 · 선고 2016-02-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15도16586 · 선고 2016-02-18
(심리불속행) 아파트 분양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6786 · 선고 2016-02-18
(심리불속행) 확인서 등을 근거로한 과세는 정당하고, 아내가 수령한 납세고지서는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유효하게 송달되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6960 · 선고 2016-02-18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4551 · 선고 2016-02-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인정된죄명: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출입국관리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15도13726 · 선고 2016-02-18
중소기업 유예 중인 기업이 관계기업에 해당하더라도 유예기간이 실효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5439 · 선고 2016-02-18
시정명령등취소[입찰분야별 참가자 사전 결정 시 경쟁 제한 합의의 성립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19004 · 선고 2016-02-18
설계용역대금등
민사대법원 · 2014다31806 · 선고 2016-02-18
부가가치세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22447 · 선고 2016-02-18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70365 · 선고 2016-02-18
혼인의무효등·이혼
가사대법원 · 2015므654 · 선고 2016-02-18
금품 지급의 거래처 귀속이 인정된다면 이는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713 · 선고 2016-02-18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5318 · 선고 2016-02-18
(심리불속행) 소득 미실현 여부 판단기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5417 · 선고 2016-02-18
무효인 경매로 인하여 배당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5-가합-52868 · 선고 2016-02-18
전 지점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서류가 공개대상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843 · 선고 2016-02-18
준항고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보6 · 선고 2016-02-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62200 · 선고 2016-02-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35706 · 선고 2016-02-18
(심리불속행) 검찰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고 해서 실거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5790 · 선고 2016-02-18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하거나 순차 이전받은 자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14-가합-104389 · 선고 2016-02-18
안치권의 양도는 부가세 과세대상은 아니나 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607 · 선고 2016-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