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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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8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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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금감액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6나67772 · 선고 2008-01-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5두8030 · 선고 2008-01-18
세무조사 연기과정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가등기 해준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07-다-74003 · 선고 2008-01-18
등록무효(특)
특허특허법원 · 2006허6303 · 선고 2008-01-18
수증인이 소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명이 부족하더라도 증여추정 배제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24425 · 선고 2008-01-18
업무방해·절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폭행·모욕·특수협박(일부인정된죄명:협박)·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1557 · 선고 2008-01-1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5다34711 · 선고 2008-01-18
베란다 섀시 공사가 주거용 건물공급업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25024 · 선고 2008-01-1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5다65579 · 선고 2008-01-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감금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형사대법원 · 2007도9327 · 선고 2008-01-18
주식 명의신탁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와 관련한 증여의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24630 · 선고 2008-01-18
지입차주와의 거래 등으로 종합주류도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22597 · 선고 2008-01-18
건물 취득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부-2007-누-950 · 선고 2008-01-18
특수관계자로부터 유가증권 매입가액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부-2007-누-1021 · 선고 2008-01-18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07도9405 · 선고 2008-01-18
당첨금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07가합1415 · 선고 2008-01-18
카드이용대금등
민사대법원 · 2006다41471 · 선고 2008-01-18
부가가치세환급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7두15049 · 선고 2008-01-18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수원지방법원 · 2007가합18730 · 선고 2008-01-18
명의자의 결정내용을 취소하고 명의신탁자에게 과세시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단-7409 · 선고 2008-01-18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양도시기는 양도대금 청산일 또는 등기일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23545 · 선고 2008-01-18
소액 임차권이 보호되는 진정한 임차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07-가단-57029 · 선고 2008-01-18
약사법위반·방송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6도1156 · 선고 2008-01-18
법인세원천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5두16475 · 선고 2008-01-18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5다10814 · 선고 2008-01-18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7다59295 · 선고 2008-01-17
실지거래가액을 신뢰할 수 없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6-구합-3569 · 선고 2008-01-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
형사대법원 · 2007도9624 · 선고 2008-01-17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07다60110 · 선고 2008-01-17
공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허위공문서작성)·위조공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자격모용공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공문서행사·업무상배임·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07도6987 · 선고 2008-01-17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06도1721 · 선고 2008-01-1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7다59912 · 선고 2008-01-17
사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형사대구지방법원 · 2007노3833 · 선고 2008-01-17
양도일 현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07-누-1284 · 선고 2008-01-17
피보전채권 성립후 체납자 유일재산을 매매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06-가단-88927 · 선고 2008-01-1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7두11139 · 선고 2008-01-17
잔금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21778 · 선고 2008-01-17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제에게 소유권이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07-나-20555 · 선고 2008-01-17
친구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을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29819 · 선고 2008-01-17
청구이의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나6257 · 선고 2008-01-17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 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07-누-1246 · 선고 2008-01-17
신용불량관계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22283 · 선고 2008-01-17
과세기간 경과후 소급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7-구합-1075 · 선고 2008-01-17
국적이탈신고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6두10931 · 선고 2008-01-17
석물제조·납품·설치권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7나74425 · 선고 2008-01-17
통신수수료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20546 · 선고 2008-01-17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간 채권회수 지연으로 소멸시효 완성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인정이자 계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20249 · 선고 2008-01-1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7구단8082 · 선고 2008-01-1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형사대법원 · 2007도5201 · 선고 2008-01-17
공무원이 증여받은 농지를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아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23804 · 선고 2008-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