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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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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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9누241 · 선고 2010-02-03
상품권 게임장의 과세표준 추계 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8174 · 선고 2010-02-03
양도부동산의 실제취득가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7533 · 선고 2010-02-02
주거이전비등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9누22920 · 선고 2010-02-02
가처분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라1039 · 선고 2010-02-01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5001 · 선고 2010-02-01
배우자의 명의로 가수금을 입금하고 변제받는 경우의 증여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09-누-1212 · 선고 2010-01-29
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일부 감액경정이 있는 경우 제소기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9-구합-3997 · 선고 2010-01-29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의 변경만으로는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9-누-6780 · 선고 2010-01-29
매매사례가액의 주식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43260 · 선고 2010-01-29
이혼
가사서울가정법원 · 2009르1499 · 선고 2010-0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형사청주지방법원 · 2009고단2808 · 선고 2010-01-29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08-누-1895 · 선고 2010-01-29
매출 사실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지 않는 확인서의 증거가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3469 · 선고 2010-01-29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09누6216 · 선고 2010-01-29
매매일 경우 평가목적을 담보용으로한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9-누-6865 · 선고 2010-01-29
산림사업도급계약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면세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09-누-905 · 선고 2010-01-29
분양대금 반환등
민사수원지방법원 · 2009가합6212 · 선고 2010-01-29
사전증여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28568 · 선고 2010-01-29
게임장 운영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0009 · 선고 2010-01-29
은행계좌로 송금되었다고 실물거래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09-누-1267 · 선고 2010-01-29
과태료처분결정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09마2050 · 선고 2010-01-29
지연손해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가합36857 · 선고 2010-01-29
부동산임대업자의 외화자산?부채 평가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6710 · 선고 2010-01-29
재해공제금
민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09가단24732 · 선고 2010-01-2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9구합25286 · 선고 2010-01-29
8년 이상 실제 자경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6406 · 선고 2010-01-29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10502 · 선고 2010-01-28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구지방법원 · 2009나4808 · 선고 2010-01-28
횡령
형사대법원 · 2009도1884 · 선고 2010-01-28
세금계산서가 착오로 기재되어 실질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18790 · 선고 2010-01-28
엔화스왑예금의 선물환거래로 인한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3565 · 선고 2010-01-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8다75768 · 선고 2010-01-28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형사대법원 · 2009도10139 · 선고 2010-01-28
소유권보존등기의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09다72698 · 선고 2010-01-2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형사대법원 · 2009도12048 · 선고 2010-01-28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07후1015 · 선고 2010-01-2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9다61193 · 선고 2010-01-28
임차주택의 임차보증금 무상대여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16813 · 선고 2010-01-28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대법원 · 2007후1039 · 선고 2010-01-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범인도피교사
형사대법원 · 2009도11666 · 선고 2010-01-28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09후3275 · 선고 2010-01-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7두26681 · 선고 2010-01-28
임금
민사대법원 · 2009다76317 · 선고 2010-01-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7두7574 · 선고 2010-01-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대법원 · 2007도9331 · 선고 2010-01-2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7두26599 · 선고 2010-01-28
임차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차기간의 거주기간을 1세대1주택의 2년이상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18288 · 선고 2010-01-28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 위배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8512 · 선고 2010-01-28
게임장 영업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16886 · 선고 201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