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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사해행위취소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한 원천징수가 당연무효처분의 대상인지 여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노사협의회 의장인 피고인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사건]

공직선거법위반

임대료반환청구[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면세점 운영이 중단되자 면세점 영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임차한 면세사업자들이 이미 지급한 차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소유권이전등기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므로 폐업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계좌이체금액이 증여인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가 공범에 해당하여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해외카드 해외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국내은행이 부담하는 국내제공용역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환급금 채권 양도의 유효성 및 대항요건 구비 여부

(심리불속행)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해당여부 및 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하자보수비등

해고무효확인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해외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해외카드사의 국제결제시스템 국내제공 용역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대상에 해당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제척기간 3개월 이하인 사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생략한 처분에 대한 절차적 하자 여부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납부고지서 기재 및 송달에 아무런 위법 없음

(심리불속행)법인 대표이사가 가족들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와 관련, 이를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어 가공거래에 해당함

가산세 감면 등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원고들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심리불속행) 실제 지출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자본적지출액은 공제될 수 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항거불능 또는 현저한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이 사건 사업이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정한 '재개발사업'에 해당하여 이 사건 취득에 대해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확인한 감정가액 역시 시가로 인정됨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용역거래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함

양도당시 8년이상 경작한 자경농지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평가대상주식의 평가방법

배당이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 명의자가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명의자를 소유자로 전제한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압류처분은 징계부가금의 소멸시효 완성 전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하당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사해행위취소 소제기 이후 체납자가 체납액을 일부 납부하여 일부국패

사업자등록말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

종합소득세 및 법인원천세 부과 처분 무효확인의 청구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은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지분거래라고 하더라도 단독거래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