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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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4001–4050 / 4977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6886 · 선고 2012-03-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1다38325 · 선고 2012-03-29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7919 · 선고 2012-03-29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한 자산 취득시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8994 · 선고 2012-03-29
위약금
민사대법원 · 2011다83240 · 선고 2012-03-2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53289 · 선고 2012-03-2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7097 · 선고 2012-03-29
대학교육비지급거부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8103 · 선고 2012-03-29
손실보상금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8066 · 선고 2012-03-29
골프회원권분양예약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09다92883 · 선고 2012-03-29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관할 위반으로 위법하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 아니므로 당연무효사유는 아님(취소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5800 · 선고 2012-03-29
임금
민사대법원 · 2010다91046 · 선고 2012-03-29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1다110692 · 선고 2012-03-29
수표금·약속어음금·수표금
민사대법원 · 2010다106290 · 선고 2012-03-29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10다4608 · 선고 2012-03-29
투자예정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1다90484 · 선고 2012-03-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1다83189 · 선고 2012-03-29
50%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과점주주로 판단한 것은 당연 무효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2-다-990 · 선고 2012-03-29
대출 알선에 대한 대가로 받은 사례금으로 본 당초처분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2973 · 선고 2012-03-29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의 공동사업자였던 것으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3696 · 선고 2012-03-29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5년의 제척기간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8844 · 선고 2012-03-29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가합112839 · 선고 2012-03-29
관세법 위반·관세사법 위반·외국환거래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0508 · 선고 2012-03-29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1다79210 · 선고 2012-03-29
임금등
민사대법원 · 2011다101308 · 선고 2012-03-29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5137 · 선고 2012-03-2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19812 · 선고 2012-03-29
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2011다42270 · 선고 2012-03-29
채무부존재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0다590 · 선고 2012-03-2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약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435 · 선고 2012-03-2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1다102301 · 선고 2012-03-2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9263 · 선고 2012-03-29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1다74932 · 선고 2012-03-29
(심리불속행)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30649 · 선고 2012-03-29
(심리불속행)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30694 · 선고 2012-03-2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8349 · 선고 2012-03-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1다107405 · 선고 2012-03-29
공상공무원비해당자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3375 · 선고 2012-03-29
보수지급등·부동산인도등
민사대법원 · 2010다28338 · 선고 2012-03-29
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노3337 · 선고 2012-03-29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9689 · 선고 2012-03-29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가 면제되는 사업이라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1-누-2000 · 선고 2012-03-29
(심리불속행) 주식명의신탁에 해당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31482 · 선고 2012-03-29
채권자대위에 기한승낙의 의사표시
민사대법원 · 2011다100527 · 선고 2012-03-2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1다106136 · 선고 2012-03-29
업무방해·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기
형사대법원 · 2011도14135 · 선고 2012-03-29
동일단지내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0700 · 선고 2012-03-29
부부간에 매수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입증이 없어 당초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5569 · 선고 2012-03-29
(심리불속행)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에 반드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31147 · 선고 2012-03-29
보증채무금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0나10086 · 선고 2012-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