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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시행사업이 상증세법 제32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 소정의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 호수 산정)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입법재량을 남용한 무효인 규정이라 볼 수 없음

타인에게 소득을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가 없으면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과태료부과처분취소

① 이 사건 주택이 '신규 주택이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인 경우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한다는 주장의 당부 ②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관하여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할 필요가 없음

과세관청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소급감정을 실시하여 확인한 감정가액 또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에서 정한 ‘시가’에 포함됨

담보가등기는 법률상 당연히 배당요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간주되는 기준

임대차보증금등반환청구의소

배당이의

(심리불속행)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 대상자 인지 여부

토지인도·토지인도

펀드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행위를 우회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등록무효(상)

손해배상(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체납자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가액 반환해야 함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그 산정 당시 당해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함

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

중재판정취소의소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배우자 증여를 통한 주식 소각 거래를 증여자의 의제배당으로 본 처분은 위법함

원고들은 종전 사업체와 무관하게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 아님

재산취득요건,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 등을 구비하였으나, 주체요건 구비 여부에 대한 입증없이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잘못 보았다는 점을 이유로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가등기말소

이자소득의 귀속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함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인지 여부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부분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임

가등기에기한본등기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할 필요가 없음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신고·납부기한임

종합부동산세 개정시행령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음

①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 자체가 실질과세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해 위법한지 여부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③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등록무효(특)

근로기준법위반

원고를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사해행위취소

등록부정정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을 구하는 현재의 소에도 미치므로 재판부는 전소와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음

원고가 실질주주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임

근저당권 말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세대주와 세대원이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각각 소유한 경우 종부세법 제8조 제4항의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 해당여부

비사업용토지 제외사유로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 등 처분은 적법함

상고장각하명령

체육시설 설치 목적이 일부 교습을 실시하더라도 시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