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취득요건,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 등을 구비하였으나, 주체요건 구비 여부에 대한 입증없이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잘못 보았다는 점을 이유로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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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