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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제한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이 사건 임야의 처분수익 과세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함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움

법인의 손비 중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및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거래사례주택은 상증세법 시행규칙(§15③) 요건을 충족하고 그 중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에 매매계약 체결된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인정됨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이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614(2024.11.29)

‘대금을 청산한 날’이란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도 포함함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건축설계용역의 공급시기 및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국세환급액의 확정은 행정소송의 절차를 거처야 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에서는 해결할 수 없음

운영위원지위부존재확인[비법인사단인 교회가 소속 교인들을 상대로 교인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급여는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함

(1심 패소부분 2심에서 국승)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예정신고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이고,신규주택의 전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로 볼 수는 없음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철거예정주택에 관한 재산세 비과세조항의 적용을 받는다면 건물 부분에 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수 없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같은 게임을 하던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부모에 대한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한 사건]

경정거부처분취소

보험금

업무상과실치상

(심리불속행)배우자에게 주식증여 후 이어진 주식소각행위가 의제배당소득세가 회피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증여재산 감정가액의 적정 여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범인도피

(심리불속행)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이전고시일 다음날로 보아야 함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시 발행금액 초과지급액이 자본의 환급인지 이자비용인지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지급청구의소

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멸실예정주택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다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이 아닌 이상, 철거 ‘예정’ 사정만으로 종부세법상 과세대상 ‘주택’에서 배제하기 어려움

(심리불속행)원고가 ◇◇◇도관으로 삼아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대상임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주식이전은 양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마일리지지급[항공사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둔 항공사 약관 조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태양광발전소 분양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조정지역대상에 있는 1세대 1주택 양도시 비과세요건에는 2년 이상 보유 외에 그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함

근저당권말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온라인 게임상에서 함께 게임을 하던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어머니에 대한 성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한 사건]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고, 모객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가공거래에 해당함

소송 중 사해행위의 안 날

(심리불속행)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처분의 필수전제가 아니며, 공동사업 개시일을 동업계약서상 명시된 날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수수료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심리불속행)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은 적법함

군인등강제추행(변경된죄명:군인등준강제추행미수)[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 6. 1. 당시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재산세 비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