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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약정이나 이에 따른 등기로 인한 물권변동은 모두 무효임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8년 자경감면 농지 해당여부

원고가 양도한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음

이월세액공제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로 지급한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

적법하게 압류한 조세채권은 착오 입금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배당우선순위에 있음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대여한 것이고, 양도가액을 오인하였는지 여부

조합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것인지

해당 법인이 사외유출한 금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저당권부채권의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손해배상등청구의소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

포상금 지급에 관한 거부처분이 부존재한다는 주장

실지양도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1.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할 수 없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취득세 여부2. 창업중소기업 감면 받고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중임에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기 감면된 취득세에 대한 추징 여부

이 사건 건물 면적의 1/2이상이 주거용도에 사용되어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중 보존등기(가압류촉탁등기)후 신탁한 상태에서 수탁자가 사용승인 받은 경우 원시취득 납세의무자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입회금 반환채무 이외의 입회금 반환채무를 확정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실질과세원칙, 대표자 상여처분 적부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체결한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 외국법인과 계약이 해제되어 기 지급한 금액을 국내원천 위약금으로 볼 수 있는 요건

이 사건 비실명판결문이 포상금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원고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임대료를 수취하였음

벤처기업 요건을 갖추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는 받았으나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기 전 취득한 부동산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육지와 선박 사이에서 사람의 접근이나 물품의 운반을 쉽게 하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인 항만시설(접안설비)이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인 ‘잔교’ 해당 여부2. 안정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경계 밖에서 취득한 항만시설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중개수수료청구

기타(금전)

매출누락액과 가공경비는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없고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대표자상여로 보아야함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외의 사유로 각하판결한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백간주판결)체납자가 피고에게 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수용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존재 여부

피보전채권이 성립하고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당이득금

7개월전 매매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시가로 결정한 것은 적법함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 판단을 위한 주택 수 산정 기준

손해배상(기)

금융투자업자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통하여 얻은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속하지 않음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된 것인지 여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이 사건 부동산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손해배상(기)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의소

각 방송사와의 방송출연계약의 당사자가 소속사가 아닌 인지도가 있는 연예인들 본인이므로, 연예인들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 인정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