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351–400 / 4578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0고단3073 · 선고 2010-12-09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보아 채무의 2/1금액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차감한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8062 · 선고 2010-12-09
재건축조합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4503 · 선고 2010-12-09
조적 및 방수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5671 · 선고 2010-12-09
시정조치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2368 · 선고 2010-12-09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9다60305 · 선고 2010-12-09
보수금
민사대법원 · 2009다59237 · 선고 2010-12-09
거절결정(상)
특허대법원 · 2009후3596 · 선고 2010-12-09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07두6571 · 선고 2010-12-09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23504 · 선고 2010-12-09
약정금·부당이득금등
민사대법원 · 2010다57626 · 선고 2010-12-09
가지금금이 실질적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15148 · 선고 2010-12-09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7962 · 선고 2010-12-09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7977 · 선고 2010-12-09
다가구임대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산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0663 · 선고 2010-12-09
상속재산(아파트)의 시가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2737 · 선고 2010-12-08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대전지방법원 · 2010구합3055 · 선고 2010-12-08
배당 이의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0가합8730 · 선고 2010-12-08
토지판매영업을 하고 받은 판매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40157 · 선고 2010-12-08
신탁법상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1404 · 선고 2010-12-08
일반교통방해·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0고단589 · 선고 2010-12-08
대표이사로서 일정 부분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고 경영에 관여하였으므로 명목상 대표이사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8256 · 선고 2010-12-08
주식은 주식양도양수 계약서에 따라 유효하게 양도되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1753 · 선고 2010-12-08
통보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12639 · 선고 2010-12-08
파산관재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및 서류송달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472 · 선고 2010-12-08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2980 · 선고 2010-12-08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21862 · 선고 2010-12-08
주류중개업면허 관련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체인사업자의 해석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7551 · 선고 2010-12-08
잔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 실현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2799 · 선고 2010-12-08
매매대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0나8280 · 선고 2010-12-07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2436 · 선고 2010-12-07
손해배상(기)
민사광주지방법원 · 2009가단37409 · 선고 2010-12-07
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원처분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재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2726 · 선고 2010-12-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0고합463 · 선고 2010-12-07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3182 · 선고 2010-12-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0노1070 · 선고 2010-12-07
명의신탁부동산 처분대금이 일부 수탁자에게 귀속된 경우 양도세 납세의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3119 · 선고 2010-12-07
3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조항 가중세율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3102 · 선고 2010-12-07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고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2450 · 선고 2010-12-03
사업자등록변경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8137 · 선고 2010-12-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업무상횡령·뇌물공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0노2944 · 선고 2010-12-03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5461 · 선고 2010-12-0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0고합414 · 선고 2010-12-03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0425 · 선고 2010-12-03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0구합18628 · 선고 2010-12-03
면세포기신고 없이 농산물 수출시 영세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7035 · 선고 2010-12-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0고합31 · 선고 2010-12-03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9구단12443 · 선고 2010-12-03
사기
형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0고단1014 · 선고 2010-12-03
부가가치세를 기한 후 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7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0-구합-1754 · 선고 2010-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