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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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4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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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민사대법원 · 2015다228058 · 선고 2018-01-25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2662 · 선고 2018-01-25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적용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7-누-13729 · 선고 2018-01-25
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노501 · 선고 2018-01-25
현금을 먼저 받고, 용역이 아직 제공되지 않은 시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공주지원-2017-가단-21717 · 선고 2018-01-25
원고가 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6536 · 선고 2018-01-25
상속재산가액에 추정상속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91 · 선고 2018-01-25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7다49334 · 선고 2018-01-25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7다274666 · 선고 2018-01-25
(심리불속행)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함에 있어 익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에 따라 처분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2792 · 선고 2018-01-25
(심리불속행)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7-다-273595 · 선고 2018-01-25
법인전환 이월과세 감면시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채는 순자산가액에서 제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069 · 선고 2018-01-25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2016다238212 · 선고 2018-01-25
채무초과상태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증여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7-나-2046524 · 선고 2018-01-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55329 · 선고 2018-01-25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16도6757 · 선고 2018-01-25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고,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5081 · 선고 2018-01-25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는 유AA으로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처분함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4095 · 선고 2018-01-25
(심리불속행)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주식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5456 · 선고 2018-01-25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0255 · 선고 2018-01-25
근로기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7노2221 · 선고 2018-01-2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58076 · 선고 2018-01-2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7다260117 · 선고 2018-01-25
보상금증액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61799 · 선고 2018-01-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형사대법원 · 2017도15519 · 선고 2018-01-25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습사기
형사대법원 · 2017도12537 · 선고 2018-01-2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7다277917 · 선고 2018-01-25
주식증여로 인정할 수 없고, 중국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는 부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3344 · 선고 2018-01-25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계약해제시 지급자체의 손해는 계약일과 해제일사이의 시가하락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7648 · 선고 2018-01-25
체납처분으로 압류통지를 한 때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 청구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합-39467 · 선고 2018-01-25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5다57645 · 선고 2018-01-25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지급받은 대출금은 명의자가 아닌 실제 채무자가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임.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17-나-53968 · 선고 2018-01-25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로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0446 · 선고 2018-01-25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2017-가단-106211 · 선고 2018-01-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16214 · 선고 2018-01-2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11280 · 선고 2018-01-25
상고이유서제출기간도과로 기각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72249 · 선고 2018-01-25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9112 · 선고 2018-01-25
(심리불속행)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주식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5463 · 선고 2018-01-25
피고의 이 사건 거부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7-구합-20737 · 선고 2018-01-25
(심리불속행)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주식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5470 · 선고 2018-01-25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수 있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7-누-3112 · 선고 2018-01-25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7-가단-538892 · 선고 2018-01-25
경범죄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18826 · 선고 2018-01-25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을 고가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4255 · 선고 2018-01-25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취소의 소 국승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17-가합-105356 · 선고 2018-01-25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35116 · 선고 2018-01-2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강요
형사대법원 · 2017도18443 · 선고 2018-01-25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17다274680 · 선고 2018-01-25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17다274673 · 선고 2018-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