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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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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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가 아닌 자에게 종부세를 과세함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33351 · 선고 2011-03-04
이사선임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0구합23873 · 선고 2011-03-04
사업자등록된 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경우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31157 · 선고 2011-03-04
증여의제 대상거래에 금전의 무상대부가 포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6704 · 선고 2011-03-03
주식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30581 · 선고 2011-03-03
공직 선거법 위반·명예훼손·무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 2010고합46 · 선고 2011-02-25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의 체납세금에 기한 신탁재산 압류는 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39526 · 선고 2011-02-25
통화위조
형사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 2010고합100 · 선고 2011-02-25
항소장 각하 명령에 대한 이의
민사대법원 · 2010마1885 · 선고 2011-02-25
골프장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과세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8-구합-3624 · 선고 2011-02-25
생태·자연도등급조정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0구합19492 · 선고 2011-02-25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32952 · 선고 2011-02-2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상해·감금·부착명령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0고합668 · 선고 2011-02-25
정리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0다82103 · 선고 2011-02-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7두21587 · 선고 2011-02-24
잔금지급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고 사실상 점유하지도 못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 유무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24258 · 선고 2011-02-24
공용물건 손상
형사대법원 · 2010도14262 · 선고 2011-02-24
근저당권 말소 회복 등기등·근저당권 말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21308 · 선고 2011-02-24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0노2684 · 선고 2011-02-24
가처분 이의
민사대법원 · 2008마1753 · 선고 2011-02-24
위자료등·위자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7나87872 · 선고 2011-02-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9두22317 · 선고 2011-02-24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4720 · 선고 2011-02-24
(심리불속행)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2788 · 선고 2011-02-24
(심리불속행) 대출금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5787 · 선고 2011-02-24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23705 · 선고 2011-02-24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9다33655 · 선고 2011-02-24
(심리불속행)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5121 · 선고 2011-02-24
지연 손해금
민사대법원 · 2010다77699 · 선고 2011-02-24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금융 알선등)
형사대법원 · 2010도16538 · 선고 2011-02-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상호저축은행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3801 · 선고 2011-02-24
손해배상(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117463 · 선고 2011-02-24
배임수재
형사대법원 · 2010도11784 · 선고 2011-02-24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파기환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0430 · 선고 2011-02-24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16183 · 선고 2011-02-24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3847 · 선고 2011-02-24
금지금의 거래과정에 악의적 사업자가 있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6318 · 선고 2011-02-24
시정명령등 취소 청구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8326 · 선고 2011-02-24
매입세액 공제 신청 거부처분 취소등
세무대법원 · 2009두15791 · 선고 2011-02-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13107 · 선고 2011-02-24
증권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7404 · 선고 2011-02-2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10오1 · 선고 2011-02-24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9다43355 · 선고 2011-02-24
공직 선거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6650 · 선고 2011-02-24
업무상 횡령·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8648 · 선고 2011-02-24
해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08다29123 · 선고 2011-02-24
운송대금
민사대법원 · 2010다96911 · 선고 2011-02-24
권리범위 확인(상) 심결취소의 소
특허대법원 · 2010후3264 · 선고 2011-02-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4701 · 선고 2011-02-24
(심리불속행)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5497 · 선고 2011-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