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피고인5에대하여변경된죄명:제3자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증재)(피고인3·4에대하여각인정된죄명:배임증재)·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제3자뇌물교부(일부인정된죄명:배임증재)·증거위조교사

형사대법원 · 2010도14394 · 선고 2011-03-10

사기

형사대법원 · 2010도14856 · 선고 2011-03-10

거절 결정(상)

특허대법원 · 2010후3226 · 선고 2011-03-10

사해 행위 취소

민사대법원 · 2010다52416 · 선고 2011-03-10

사기

형사대법원 · 2010도15977 · 선고 2011-03-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13282 · 선고 2011-03-10

(심리불속행) 유류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10-두-25145 · 선고 2011-03-10

발코니섀시 설치공사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09-두-6155 · 선고 2011-03-10

조합원지위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12361 · 선고 2011-03-10

이혼·이혼등·손해배상(기)

가사대법원 · 2010므4699 · 선고 2011-03-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07다17482 · 선고 2011-03-10

(심리불속행) 부인 명의의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남편에게 과세함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10-두-27141 · 선고 2011-03-10

병역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9317 · 선고 2011-03-10

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7724 · 선고 2011-03-10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인정된 죄명: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형사대법원 · 2010도16027 · 선고 2011-03-10

단기매매차익반환

민사대법원 · 2010다84420 · 선고 2011-03-10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0다100339 · 선고 2011-03-10

이행 강제금 부과 예고 통보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23316 · 선고 2011-03-10

(심리불속행) 수용보상금이 공탁되어 채권자들에게 지급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10-두-25794 · 선고 2011-03-10

(심리불속행)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된 사업권 양도대가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10-두-25541 · 선고 2011-03-10

(심리불속행) 하자있는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를 알고 거래한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배제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10-두-26575 · 선고 2011-03-10

소유권 이전 등기

민사대법원 · 2009다93282 · 선고 2011-03-10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0다72625 · 선고 2011-03-10

절도·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사서명 위조·위조 사서명 행사

형사대법원 · 2011도503 · 선고 2011-03-10

공직 선거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6996 · 선고 2011-03-10

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22542 · 선고 2011-03-10

조합원지위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4377 · 선고 2011-03-10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10다72410 · 선고 2011-03-10

세무조사결정(세무조사의 사전통지)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09-두-23624 · 선고 2011-03-10

(심리불속행) 압류채권의 내역이나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유효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10-두-26490 · 선고 2011-03-10

(심리불속행) 명의상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10-두-25046 · 선고 2011-03-10

(심리불속행) 토지투기지역 지정일 이전에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10-두-26087 · 선고 2011-03-10

공유물 분할

민사대법원 · 2010다92506 · 선고 2011-03-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23309 · 선고 2011-03-1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9다50353 · 선고 2011-03-10

세무조사결정처분취소·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9두23617 · 선고 2011-03-10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6942 · 선고 2011-03-10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2010다87641 · 선고 2011-03-10

(심리불속행) 부동산에 대한 재고자산 평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10-두-25442 · 선고 2011-03-10

손해배상

민사전주지방법원 · 2009가단39693 · 선고 2011-03-08

효력정지가처분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카합113 · 선고 2011-03-08

임차인이 건물주인의 승낙하에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3029 · 선고 2011-03-08

손해배상(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17040 · 선고 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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