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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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계산시 필요경비 인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11983 · 선고 2010-03-04
재래시장법에 따라 협의매수되고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7212 · 선고 2010-03-04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542 · 선고 2010-03-03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가사대법원 · 2009스133 · 선고 2010-03-03
임의로 교환대상목적물의 가치를 평가하여 교환계약서에 교환차액을 기재한 경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12009 · 선고 2010-03-02
구소의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구소와 신고를 교환적으로 변경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49848 · 선고 2010-02-26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을 하지 못한 경우 건축중인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50626 · 선고 2010-02-26
제품이 지점에서 본점으로 공급된 후 과세 면세 공통으로 사용된 경우 지점의 매입세액 공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8908 · 선고 2010-02-26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09다83797 · 선고 2010-02-25
원인무효가 아닌 법원조정에 의해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증여효력은 유효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20007 · 선고 2010-02-25
토지의 미등기 전매에 따른 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19847 · 선고 2010-02-25
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2009다84530 · 선고 2010-02-2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08도9049 · 선고 2010-02-25
양육자지정및유아인도심판
가사대법원 · 2009스113 · 선고 2010-02-25
근저당권설정등기등·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07다28819 · 선고 2010-02-25
특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횡령·사기
형사대법원 · 2008도8356 · 선고 2010-02-25
토지인도등
민사대법원 · 2009다58173 · 선고 2010-02-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배임미수)·무고·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13187 · 선고 2010-02-25
아파트 양도가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10874 · 선고 2010-02-25
절도(일부변경된죄명:권리행사방해)
형사대법원 · 2009도5064 · 선고 2010-02-25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주권발행
민사대법원 · 2008다96963 · 선고 2010-02-25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9다85717 · 선고 2010-02-25
장해보상연금
민사대법원 · 2009다98447 · 선고 2010-02-2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3835 · 선고 2010-02-25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09다75574 · 선고 2010-02-25
골프회원권지위확인
민사대법원 · 2007다85980 · 선고 2010-02-25
위증
형사대법원 · 2007도6273 · 선고 2010-02-25
일반교통방해
형사대법원 · 2009도13376 · 선고 2010-02-25
부가가치세가산금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9두7578 · 선고 2010-02-25
공용화물터미널조성사업계획변경및공사시행변경인가처분무효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102 · 선고 2010-02-25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업자가 다른 경우 보험금의 증여재산가액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21185 · 선고 2010-02-25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08다74963 · 선고 2010-02-25
위약금
민사대법원 · 2009다98843 · 선고 2010-02-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9다82831 · 선고 2010-02-25
유흥음식점의 과다계상 봉사료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19687 · 선고 2010-02-25
재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20765 · 선고 2010-02-25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09다96403 · 선고 2010-02-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7두9839 · 선고 2010-02-2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위헌결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20472 · 선고 2010-02-25
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07다73598 · 선고 2010-02-25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등)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강간상해
형사대법원 · 2009도13716 · 선고 2010-02-25
폐업한 소기업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20182 · 선고 2010-02-25
토지손실보상금등
민사대법원 · 2009다79378 · 선고 2010-02-25
계약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09다86000 · 선고 2010-02-25
살인미수·사기·사기미수
형사대법원 · 2009도14263 · 선고 2010-02-25
건물대금
민사대법원 · 2009다83933 · 선고 2010-02-25
견책처분감경및직위해제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19144 · 선고 2010-02-25
변호사법위반·횡령
형사대법원 · 2009도13326 · 선고 2010-02-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09도13872 · 선고 2010-02-25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09다22778 · 선고 2010-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