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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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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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민사대법원 · 2022다215784 · 선고 2024-01-25
시효완성 이익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본등기이전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가등기말소의무가 인정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합-35476 · 선고 2024-01-25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3다288703 · 선고 2024-01-25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대법원 · 2023마7238 · 선고 2024-01-25
출연금으로 지급한 방호용역과 건널목 관리용역의 매입세액은 비과세사업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3-누-12215 · 선고 2024-01-25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2누70812 · 선고 2024-01-25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56552 · 선고 2024-01-25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광주고등법원 · 2023누10852 · 선고 2024-01-25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54051 · 선고 2024-01-25
이 사건 재심청구가 적법한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재두-5207 · 선고 2024-01-25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1회적으로 발생된 손해배상금이더라도 사업관련 소득 또는 발생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58451 · 선고 2024-01-25
3자간 등기명의 신탁한 토지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매매대금 지급일을 사실상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56293 · 선고 2024-01-25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68334 · 선고 2024-01-24
보험금
민사광주고등법원 · 2023나25826 · 선고 2024-01-24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라1046 · 선고 2024-01-24
이 사건 송금행위는 증여행위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고등법원(제주)-2023-나-10391 · 선고 2024-01-24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가단-584612 · 선고 2024-01-24
조세채권자가 파산선고 전 재산을 압류하고 교부청구한 경우, 압류 이후 발생한 체납액을 직접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3-나-2046303 · 선고 2024-01-2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67201 · 선고 2024-01-24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2-나-100278 · 선고 2024-01-24
회사에관한소송
민사광주고등법원 · 2023나23769 · 선고 2024-01-24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성격 및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39766 · 선고 2024-01-24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의 실제 채권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명의자가 아니라 체납자가 실제 채권자임
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2022-나-27334 · 선고 2024-01-24
불문경고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3누52460 · 선고 2024-01-24
게임머니만을 제공하는 문서는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7528 · 선고 2024-01-23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80742 · 선고 2024-01-23
토지, 건물의 양도가액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3-누-10351 · 선고 2024-01-23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나47508 · 선고 2024-01-23
이 사건 수수료가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손금으로 누락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손금 산입을 인정할 수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3298 · 선고 2024-01-23
인지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2구합87528 · 선고 2024-01-23
이 사건 납부고지서 송달이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031 · 선고 2024-01-23
이혼등
가사대전가정법원서산지원 · 2023드단51928 · 선고 2024-01-23
배당이의
민사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23가단3203 · 선고 2024-01-23
이미 양도된 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으므로 압류권자는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2-가단-581548 · 선고 2024-01-23
모욕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4노2404 · 선고 2024-01-23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나4119 · 선고 2024-01-23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소멸시효 이익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23-나-10078 · 선고 2024-01-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변경된죄명사기)·업무방해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2노3155 · 선고 2024-01-19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23누11468 · 선고 2024-01-19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 · 2023누10651 · 선고 2024-01-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3구합58343 · 선고 2024-01-19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343 · 선고 2024-01-19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3-누-10835 · 선고 2024-01-19
이 사건 제2차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적법한 조사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676 · 선고 2024-01-19
업무방해·무고·폭행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노1593 · 선고 2024-01-19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3-누-12270 · 선고 2024-01-19
이 사건 재산세 중과분은 실비변상적 성격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7432 · 선고 2024-01-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3-누-21181 · 선고 2024-01-19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당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완료 전까지는 해당 주택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7630 · 선고 2024-01-19
업무방해·무고·폭행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노1593 · 선고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