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완성 이익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본등기이전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가등기말소의무가 인정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합-35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