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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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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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2누43742 · 선고 2024-02-01
교육·연구및학생지도비용환수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3누12949 · 선고 2024-02-01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23-누-35 · 선고 2024-02-01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원고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2-구합-6806 · 선고 2024-02-01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세무수원지방법원 · 2023구합65045 · 선고 2024-02-01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존재함이 인정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2022-나-10944 · 선고 2024-02-0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3나2003078 · 선고 2024-02-01
필요경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856 · 선고 2024-02-01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기는 하나 각각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것이므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37727 · 선고 2024-02-01
법인 대표이사가 가족들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와 관련, 이를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어 가공거래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4352 · 선고 2024-02-01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2251 · 선고 2024-02-01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소액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582 · 선고 2024-02-01
납세담보해제 거부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3-나-2027838 · 선고 2024-02-01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택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단-56395 · 선고 2024-01-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23누50128 · 선고 2024-01-31
봉사료를 부가가치세과표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9-구단-11355 · 선고 2024-01-31
배우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23-가단-38795 · 선고 2024-01-31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한 무효의 가등기 말소
본문 미제공민사목포지원-2023-가단-55185 · 선고 2024-01-31
고가현물출자 부당행위계산부인 상여 소득처분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23-누-50128 · 선고 2024-01-31
1가구 2주택 사유의 종부세 중과 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3-누-10736 · 선고 2024-01-31
양도 이후에 배정된 신주의 발행가액을 취득가액의 산정에 반영할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23-누-1779 · 선고 2024-01-31
청구이의
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23가단113221 · 선고 2024-01-31
강제추행·도로교통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노499 · 선고 2024-01-31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특례에 해당하므로 9억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보유기간별 공제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단-51550 · 선고 2024-01-31
법인의 사외유출분이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 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59058 · 선고 2024-01-30
원고는 실제로는 일본으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것임에도 홍콩의 법인을 통하여 수입하는 것처럼 거래관계를 위장하였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914 · 선고 2024-01-30
합병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합병매수차손은 분할하여 손금에 산입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51146 · 선고 2024-01-30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재산세 비과세 및 재산세 감면 해당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3누53395 · 선고 2024-01-30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제주지방법원 · 2023노754 · 선고 2024-01-30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도입되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해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54633 · 선고 2024-01-30
해외운송비를 부풀려서 지출한 비용은 통상적인 비용인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59621 · 선고 2024-01-30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전고등법원 · 2023노491 · 선고 2024-01-30
종중이 체납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한 압류는 체납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1486 · 선고 2024-01-30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신주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보아야 하고, 주식의 취득가액이 대여금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가액만큼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34363 · 선고 2024-01-30
명의대여 사업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637 · 선고 2024-01-30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였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3-가단-204405 · 선고 2024-01-30
사업에 사용된 상표권 양도의 대가와 직원이 횡령한 상품 매도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7883 · 선고 2024-01-30
추심금 지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3-가소-278851 · 선고 2024-01-28
차임증액
민사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2022가단56779 · 선고 2024-01-26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관련 법령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38772 · 선고 2024-01-2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3-누-21761 · 선고 2024-01-26
용역비·용역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나63876 · 선고 2024-01-26
2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기산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단-55934 · 선고 2024-0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3노3408 · 선고 2024-01-26
명예훼손
형사대구지방법원 · 2023고합389 · 선고 2024-01-26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사업소득 vs 사용료소득)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7351 · 선고 2024-01-26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6010 · 선고 2024-01-26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60056 · 선고 2024-01-26
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3-누-22566 · 선고 2024-01-26
대주주가 그 소유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데다, 하나의 약정하에 밀접하게 연결된 일련의 주식매매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양도한 주식이 오히려 더 많은 상황임에도, 해당 거래의 일시 단면만을 분리ㆍ포착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고 이러한 경우에까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법령의 취지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보일 뿐이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997 · 선고 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