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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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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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 적용한 처분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0-구합-8082 · 선고 2022-01-13
AA공사가 자기계산과 책임으로 수행한 용역이므로 그 수익금도 AA공사에 귀속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5005 · 선고 2022-01-13
임금
민사대법원 · 2019다218837 · 선고 2022-0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법원 · 2021도12856 · 선고 2022-01-1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형사대법원 · 2021도11257 · 선고 2022-01-13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98831 · 선고 2022-01-13
원고가 이 사건 발코니 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2432 · 선고 2022-01-13
원고와 ○○건설이 동일한 기업집단인 ○○그룹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체로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52464 · 선고 2022-01-13
구상금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1나18357 · 선고 2022-01-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형사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21고단1432 · 선고 2022-01-13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21노1567 · 선고 2022-01-13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20-가단-132931 · 선고 2022-01-13
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6326 · 선고 2022-01-13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2021다269388 · 선고 2022-01-13
피고는 원고의 청구대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76104 · 선고 2022-01-13
특수관계인과 작성한 취득계약서 상의 가액을 실질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52426 · 선고 2022-01-13
대안학교시설로 사용한 것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1누10469 · 선고 2022-01-13
사실상 숙박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9033 · 선고 2022-01-13
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50772 · 선고 2022-01-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대법원 · 2016도9596 · 선고 2022-01-1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10855 · 선고 2022-0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폭행·모욕·사기·상해·재물은닉
형사대법원 · 2021도15221 · 선고 2022-01-13
하도급계약보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재나20026 · 선고 2022-01-13
부당이득금 반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07849 · 선고 2022-01-13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은 모법인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가 아니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20-구합-2551 · 선고 2022-01-13
원고 호텔들과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 등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거래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비상장법인인 ▣▣▣렌탈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들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분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되는 것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각 거래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이나 조세공평 원칙상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54231 2021두54255(병합) 2021두54262(병합) 2021두54248(병합) 2021두54279(병합) · 선고 2022-01-13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0-가합-26822 · 선고 2022-01-12
임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72193 · 선고 2022-01-12
사기미수
형사청주지방법원 · 2021노302 · 선고 2022-01-12
부당이득금
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21가단204239 · 선고 2022-01-12
공탁금 부정출급에 관하여 피고 최BB에 대한 불법행위 청구는 인정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하 혹은 기각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24823 · 선고 2022-01-12
적격심사대상자지위확인
민사광주고등법원 · 2021나22823 · 선고 2022-01-12
대출금 채무가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었거나 현물출자 되지 않아 이월과세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727 · 선고 2022-01-1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54288 · 선고 2022-01-12
압류된 체납자의 채권에 대한 추심금 지급 청구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목포지원-2021-가단-56603 · 선고 2022-01-12
자동차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1누46225 · 선고 2022-01-12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37931 · 선고 2022-01-12
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가합100098 · 선고 2022-01-1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인천지방법원 · 2021가단225691 · 선고 2022-01-12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여 부과된 이 사건 과태료는 양도소득의 기타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65418 · 선고 2022-01-12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1-나-312297 · 선고 2022-01-12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3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53484 · 선고 2022-01-1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1-가단-269073 · 선고 2022-01-12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합549515 · 선고 2022-01-12
대여금
민사전주지방법원 · 2021나3437 · 선고 2022-01-12
사해행위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0-가단-272744 · 선고 2022-01-12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52148 · 선고 2022-01-12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1-구합-20148 · 선고 2022-01-12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여 건물을 10년간 임대업에 사용하다 토지만을 이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과 리모델링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단-8352 · 선고 2022-01-12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0-가단-561366 · 선고 202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