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여 건물을 10년간 임대업에 사용하다 토지만을 이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과 리모델링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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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구단-8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