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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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민사대법원 · 2013다2245 · 선고 2013-04-26
임대료등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2가합16564 · 선고 2013-04-26
가압류 취소
민사대법원 · 2009마1932 · 선고 2013-04-26
채무부 존재 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0663 · 선고 2013-04-26
이건 토지의 임대행위가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5244 · 선고 2013-04-26
대리인을 통해서 허위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2-누-2703 · 선고 2013-04-26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6179 · 선고 2013-04-26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8096 · 선고 2013-04-26
상해치사·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형사대법원 · 2013도1222 · 선고 2013-04-26
위계공무집행방해·직무유기
형사대법원 · 2012도15257 · 선고 2013-04-26
(1심 판결과 같음)아파트 취득시 아파트상 근저당채무, 가압류채무 등 변제한 금액이 실제 취득가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2125 · 선고 2013-04-26
특정매입거래 매입대금에 대하여도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가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8407 · 선고 2013-04-26
등록거부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9874 · 선고 2013-04-26
사해행위 취소
민사대법원 · 2012다118334 · 선고 2013-04-26
예금 담보제공은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우회적으로 대부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5644 · 선고 2013-04-26
고속도로 휴게시설의 부지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및 휴게시설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0683 · 선고 2013-04-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강제집행면탈
형사대법원 · 2013도2034 · 선고 2013-04-26
분양대금 반환등
민사대법원 · 2011다50509 · 선고 2013-04-26
자동차 명의 이전
민사대법원 · 2013다737 · 선고 2013-04-26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2-다-203522 · 선고 2013-04-26
업무방해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노117 · 선고 2013-04-26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의 계기가 된 폐업신고의 수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3429 · 선고 2013-04-26
업무상 배임
형사대법원 · 2011도6798 · 선고 2013-04-26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 거부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8205 · 선고 2013-04-26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배척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명의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9037 · 선고 2013-04-26
무고·간통·재물손괴·횡령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2노2572 · 선고 2013-04-26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3다200285 · 선고 2013-04-2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0다65016 · 선고 2013-04-26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9다89436 · 선고 2013-04-26
저작인격권 침해 정지
민사대법원 · 2010다79923 · 선고 2013-04-26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6394 · 선고 2013-04-26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 착오로 적혔으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3105 · 선고 2013-04-26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3555 · 선고 2013-04-26
채무부존재등
민사대법원 · 2012다107167 · 선고 2013-04-26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2012다116536 · 선고 2013-04-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뇌물공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2노3384 · 선고 2013-04-26
조세채권이 성립될 것을 알고 매매하였으므로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2-나-65623 · 선고 2013-04-26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3019 · 선고 2013-04-26
매매계약이 아닌 동업계약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6128 · 선고 2013-04-2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등)·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13도2024 · 선고 2013-04-26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이행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2-가단-157520 · 선고 2013-04-26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적극적으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2-구합-2212 · 선고 2013-04-26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3다1952 · 선고 2013-04-26
임대차 보증금
민사대법원 · 2013마4003 · 선고 2013-04-26
건물을 경락받은 후 불가피하게 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지급하여 필요경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8285 · 선고 2013-04-26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1다9068 · 선고 2013-04-26
원고 대표이사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0276 · 선고 2013-04-26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27954 · 선고 2013-04-26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11다29666 · 선고 2013-04-26
원금의 변제 기한까지 변제되지 않아 지급되는 지연이자는 지연 손해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0341 · 선고 2013-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