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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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등·가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09다2576 · 선고 2009-04-0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23764 · 선고 2009-04-0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6도9022 · 선고 2009-04-0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8다72776 · 선고 2009-04-09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7두6892 · 선고 2009-04-0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7두26629 · 선고 2009-04-09
명의신탁해지로 조합지분소유가 해지됨에 따라 피고에게 기 납부한 재산세 등은 근저당설정을 통해 모두 투자금이 회수되어 반환의무가 없지만, 지분포기 합의각서 이후 원고가 지급한 재산세 등에 대한 피고의 반환의무
민사대법원 · 2009다13408 · 선고 2009-04-09
횡령 및 배임에 있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기 위한 시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4240 · 선고 2009-04-09
조세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민사공주지원-2008-가단-3168 · 선고 2009-04-09
채권자 대위권 행사 가능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09-다-5636 · 선고 2009-04-09
부동산양도가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 판단 기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3384 · 선고 2009-04-0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6다45206 · 선고 2009-04-09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11572 · 선고 2009-04-09
거절결정(상)
특허대법원 · 2008후4783 · 선고 2009-04-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변경된죄명:업무상배임및사기)
형사대법원 · 2008도5634 · 선고 2009-04-09
시정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17424 · 선고 2009-04-09
매매대금반환
민사대법원 · 2008다88207 · 선고 2009-04-0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461 · 선고 2009-04-09
제3자이의
민사대법원 · 2009다1894 · 선고 2009-04-09
개인회생
민사대법원 · 2008마1311 · 선고 2009-04-09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단추를 매입하고 현금 약속어음을 지급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11181 · 선고 2009-04-09
터파기공사에서 발생한 원석을 운송용역 대가와 상계시 재화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2023 · 선고 2009-04-09
하자있는 구매승인서를 이용하는 사정을 안 경우 영세율의 적용을 받지 못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22863 · 선고 2009-04-09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2008다94714 · 선고 2009-04-09
동호인 주택의 의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29786 · 선고 2009-04-09
매출누락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의 반환이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2429 · 선고 2009-04-09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21829 · 선고 2009-04-09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676 · 선고 2009-04-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2008다93384 · 선고 2009-04-09
개인회생채권확정재판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08다91586 · 선고 2009-04-09
금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1129 · 선고 2009-04-09
농지 위탁관리 선수금인지, 농지 분양대행 수수료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08-누-66 · 선고 2009-04-09
임차보증금등반환
민사부산지방법원 · 2008가합13602 · 선고 2009-04-08
차명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무자료매입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2676 · 선고 2009-04-08
손해배상(기)
민사부산지방법원 · 2008나18502 · 선고 2009-04-08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창원지방법원 · 2008가단34791 · 선고 2009-04-08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8582 · 선고 2009-04-08
비과세 되는 임대용부동산의 포괄양도를 부인하고 부동산매매업의 특정재화 공급으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8-구합-1940 · 선고 2009-04-08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따른 보유기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12017 · 선고 2009-04-08
부당이득금반환등
민사부산지방법원 · 2008가합19556 · 선고 2009-04-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위증·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전고등법원 · 2008노280 · 선고 2009-04-08
법원이 가처분결정취소신청을 받아들인 경우 당사자의 불복방법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08-나-18710 · 선고 2009-04-08
분양모집인에게 지급한 분양알선료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판단 기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9370 · 선고 2009-04-08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휴경상태가 아닌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8-구합-2189 · 선고 2009-04-08
퇴직금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08가합17005 · 선고 2009-04-08
압류등기 회복후 공매대행통지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단-4162 · 선고 2009-04-08
제명 처분 무효확인 청구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8나79380 · 선고 2009-04-08
관상수 묘목을 식재 관리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08-구합-765 · 선고 2009-04-08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 영위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7-구합-9052 · 선고 2009-04-08
사기
형사대구지방법원 · 2008고단4403 · 선고 2009-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