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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 경정 거부 처분 취소

한 울타리 안의 신주택 및 구주택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독립적인 건물에 해당하여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심판결과 같음)가공비용을 계상하여 법인의 수익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

공동사업자 여부

과세자료 해명 안내에 따라 장부 등을 제출한 것을 세무조사로 볼 수 없음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부인 여부

국내 모회사가 지급한 해외현지법인장의 영입대가는 사업 관련으로 지출된 통상성이 인정되는 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함

2차 세무조사는 1차 세무조사와 별개로서 중복조사 내지 부분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공부상 점포이며, 구조나 시설 측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하지 않아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할인분담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카드사의 할인비용 분담금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골프장운영법인이 수장고에 보관한 미술품이 업무무관자산인지, 특수관계사로부터 매입한 골프회원권이 무수익자산인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중과규정을 적용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원상회복금

카드사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됨

매매예약가등기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공매로 인하여 가등기권자의 양수금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없음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학교법인이 취득세 감면받은 이후 3년 이내 해당 교육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주문에 포함된 증액경정 세액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세액 전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및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당초 세금계산서가 수입회사의 착오에 기하여 발행된 것이어서 적법하게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이 종부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구 종부세법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토지를 행사용품 보관업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농지 내지 일시적 휴경상태의 토지라고 볼 수 없음

LNG를 연소하고 남은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2차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 개시 이후의 사해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인지 여부

이 사건 분담금에 대한 원천세의 종국적 부담자가 AAA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공제금등청구의소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함

기타소득 80% 의제필요경비 인정여부

제척기간 3개월 이하인 사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생략한 처분에 대한 절차적 하자 여부

원고들의 부동산 취득, 양도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 부동산의 현물출자 즉, 매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쟁점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기부금세액공제의 규정은 엄격해석에 따라야하고, 쟁점금액 지출 당시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닌 한, 기부금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같은 과세대상에 대해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했더라도 종합부동산세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소멸 또는 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하여야 함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을 구분 기재하였더라도 조세 회피 의도 목적을 가진 것이 증명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떄로 보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 등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이 아닌 이상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종부세법상 ‘주택’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건물은 종부세법상 주택에 해당함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1개 주택을 각자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함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됨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제2차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른 시가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