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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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무효에따른원상회복등
민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15나11398 · 선고 2017-04-25
채권압류처분이 위법한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545 · 선고 2017-04-25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04745 · 선고 2017-04-25
청구법인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218 · 선고 2017-04-25
추심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가단213088 · 선고 2017-04-25
원고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대상이 아닌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1692 · 선고 2017-04-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인정된죄명:상습폭행·존속폭행)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6고단4633 · 선고 2017-04-25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체납국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압류는 상속 재산에 한정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594 · 선고 2017-04-25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에 관한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6-나-2078043 · 선고 2017-04-25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증여받은 금원이 재산분할의 상당성 정도를 벗어나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6-다-277774 · 선고 2017-04-25
국민임대주택단지 택지조성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3585 · 선고 2017-04-25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전고등법원 · 2016노493 · 선고 2017-04-24
친양자입양신청
가사부산가정법원 · 2017느단1124 · 선고 2017-04-24
살인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6노3678 · 선고 2017-04-21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1067 · 선고 2017-04-21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65771 · 선고 2017-04-21
특정법인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위한한 것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7148 · 선고 2017-04-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 2016가단10561 · 선고 2017-04-21
계열회사간의 거래에 고시단가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국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2658 · 선고 2017-04-2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단-3202 · 선고 2017-04-21
부동산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나 이를 증명하지 못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8079 · 선고 2017-04-21
배당이의소송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6-나-110466 · 선고 2017-04-21
원고가 신고한 추정상속재산을 부인하고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1517 · 선고 2017-04-21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5609 · 선고 2017-04-21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91440 · 선고 2017-04-21
소송비용담보제공
민사대법원 · 2017마63 · 선고 2017-04-21
(심리불속행)원고가 제출한 계약서는 신뢰할 수 없고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7390 · 선고 2017-04-21
재촌 및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50077 · 선고 2017-04-21
채권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실로 추심한 때에 기타소득이 발생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90 · 선고 2017-04-21
임금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가합37191 · 선고 2017-04-20
원고의 기부금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6-구합-1686 · 선고 2017-04-20
해외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입금액 은닉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6-구합-21276 · 선고 2017-04-20
지료청구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6나58055 · 선고 2017-04-20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5937 · 선고 2017-04-20
부당이득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6나53497 · 선고 2017-04-20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70974 · 선고 2017-04-20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받은 날 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45 · 선고 2017-04-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5두45700 · 선고 2017-04-20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들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6-나-2049908 · 선고 2017-04-20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제2차 납세의무에는 부종성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2407 · 선고 2017-04-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1두21447 · 선고 2017-04-20
토지인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18263 · 선고 2017-04-20
부당이득징수결정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6누72329 · 선고 2017-04-20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64938 · 선고 2017-04-20
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6-구합-6515 · 선고 2017-04-20
유일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7-가단-101819 · 선고 2017-04-20
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한 쟁점대위변제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849 · 선고 2017-04-19
징계처분무효확인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6나55424 · 선고 2017-04-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상해]
형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17노5 · 선고 2017-04-19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7418 · 선고 2017-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