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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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4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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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근거 법령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43839 · 선고 2011-04-07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0누29064 · 선고 2011-04-07
계약체결 절차이행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63364 · 선고 2011-04-07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보기 어려워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0-구합-4074 · 선고 2011-04-07
부동산 명의만을 형식적으로 수탁받았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7138 · 선고 2011-04-07
손해배상(의)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0나9306 · 선고 2011-04-07
가수금을 변경회계 처리하여 반환받은 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0200 · 선고 2011-04-07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0구합40526 · 선고 2011-04-07
등록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24397 · 선고 2011-04-07
주택임대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25568 · 선고 2011-04-0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92553 · 선고 2011-04-06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9885 · 선고 2011-04-06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상속채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1107 · 선고 2011-04-06
증여세 부과 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2009누7233 · 선고 2011-04-06
창호공사 용역제공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5485 · 선고 2011-04-06
특허권이전등록절차이행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가합104978 · 선고 2011-04-06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감정가격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0-구합-3002 · 선고 2011-04-06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987 · 선고 2011-04-06
징계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0구합4324 · 선고 2011-04-06
표준약관개정의결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35571 · 선고 2011-04-06
임원 취임 승인 거부 처분 취소 처분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0누4223 · 선고 2011-04-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0누20951 · 선고 2011-04-05
석유판매 사업은 영농조합법인의 고유한 사업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3683 · 선고 2011-04-05
가공매입에 따른 사외유출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리하기 위한 요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8429 · 선고 2011-04-05
사업장의 증축 및 내장공사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3829 · 선고 2011-04-05
(심리불속행)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시가를 평가할 수 있는 전제조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5568 · 선고 2011-04-05
사용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 2010구합5184 · 선고 2011-04-05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매매사례가액을 거부하고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4239 · 선고 2011-04-05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8108 · 선고 2011-04-05
추석 및 구정 보너스와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고 믿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4105 · 선고 2011-04-05
부동산 강제 경매
민사대법원 · 2010마1967 · 선고 2011-04-04
공무 집행 방해·도로 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0노2057 · 선고 2011-04-0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0구합26056 · 선고 2011-04-01
회사 원장을 근거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5428 · 선고 2011-04-01
특허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노3214 · 선고 2011-04-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0노4489 · 선고 2011-04-01
컴퓨터등사용사기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노2262 · 선고 2011-04-01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0-구합-5081 · 선고 2011-04-01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40353 · 선고 2011-04-01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서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라123 · 선고 2011-04-01
진도군수선거무효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0수13 · 선고 2011-04-01
수탁자를 상대로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당연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7188 · 선고 2011-04-01
건물명도등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0가단33398 · 선고 2011-04-01
공사비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통매입세액을 과세 ? 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36343 · 선고 2011-04-01
고철 및 비철도매업자로서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어 과세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33085 · 선고 2011-04-0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0누1506 · 선고 2011-03-31
부당이득금 반환 등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32039 · 선고 2011-03-31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0구합25510 · 선고 2011-03-31
(심리불속행)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887 · 선고 2011-03-31
구상금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0가합9805 · 선고 2011-03-31